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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전문>
대법원 1990.3.14. 자 90두4 결정 【검사임용거부처분취소】
[공1990.6.1.(873),1071]
【판시사항】
검사임용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피고적격
【결정요지】
검찰청법 제34조, 국가공무원법 제3조 제2항 제2호, 제16조, 행정심판법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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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의 처분을 다투는 항고소송인 것이며, 단지 다투는 형식이 확인소송의 형식을 취하고 있을 뿐인 점을 들고 있다.
3. 대법원의 입장
종래 판례는 긍정설(필요설, 즉시확정이익설)을 취하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2008.3) 대법원 전원합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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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도 물론 이를 인정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이와 같은 조리상의 한계에 위반하여 경찰권이 발동되면 이는 위법이며, 국민은 행정소송 및 국가배상을 통해 권리구제를 다툴 수 있다. 그러나 경찰조치에 의한 국민의 권익침해는 회복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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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법원으로서의 성문법
1) 헌법
2) 법률
3) 행정권에 의한 입법인 명령과 규칙
4) 지방자치권에 의한 입법인 자치법규
5) 국제법
나. 사회복지법의 법원으로서의 불문법
1) 자연법
2) 관습법
3) 판례법
2. 사회복지법원은 왜 존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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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의 대종을 이루는 종중재산의 처분ㆍ분배에 관한 대법원의 입장 또한 미진하거나 불합리한 면이 있다.
여러 차례의 토론과 모의발표를 거치면서 우리가 동의한 것은, 대상 판결이 종중에 관한 관습법에 있어서 하나의 획을 긋는 결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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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성에 대한 사항, 즉 소송요건, 상고요건 또는 재심요건 등이 있다. ②그 밖에 강행규정의 준수의 유무, 사건에 적용할 실체법규의 탐색, 제척원인의 유무, 변론공개의 유무 등도 직권조사사항에 해당한다. ③판례상으로 나타난 예를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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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을 대통령이 임명토록 한 것은 이 점에서 법원의 조직상 독립에도 일정한 한계가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2. 재판과 인사권의 독립
1) 재판의 독립
(1) 헌법법률양심에의 구속
① 헌법과 법률에의 구속 : 성문법, 관습법, 조리 등 모든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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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및 해사법에 관한 분쟁을 다루고 있다. 연방법원의 관할권은 주 정부간 분쟁 및 연방정부와 주 정부간 분쟁, 지적재산권, 경쟁법, 연방정부 부처 및 공사 관련 분쟁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특정분야의 분쟁을 효율적으로 다루기 위해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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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성 조각 사유를 법률상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형법의 규정에 의해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의 위법성을 배제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즉, 성문법규 관습법 사회상규에 비추어 그 행위가 법질서 전체에 객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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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회, 한국학회, 2006
정정길, 대통령의 권력, 한국행정학회, 2003
함성득, 한국의 대통령과 권력, 나남, 2000 Ⅰ. 개요
Ⅱ. 대통령의 권력
Ⅲ. 대통령의 선전포고권과 강화권
1. 선전포고가 가능한 상황(자위권의 발동)
2. 선전포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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