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의 역사,사회,문화적 환경과 정부구조

목차

Ⅰ. 캐나다에 대한 이해
1. 개관
2. 지리적 환경
3. 국기의 의미

Ⅱ. 캐나다의 역사․사회․문화적 환경
1. 역사
(1) 연대순 정리
(2) 주요사항
2. 사회․문화
(1) 다문화주의
(2) 퀘벡의 독립문제
(3) 교육

Ⅲ. 캐나다의 정부구조
1. 정부체제
2. 헌법
3. 의회
4. 행정부
5. 사법부

Ⅳ. 결론

본문내용

각위원회와 추밀원 사무처가 있다.
내각위원회에는 7개의 위원회가 있다. 운영위원회는 정책, 하원일정, 긴급현안 등 정부의 아젠다의 집행에 관한 일상적 조율을 담당하고 있으며, 위원장은 부총리 겸 공공안전 및 재난대비장관이 맡고 있다. 재정위원회는 재정, 인사, 행정관련 업무와 대부분의 내각명령 및 규칙 승인을 담당하고 있으며 위원장은 재정위원장이다. 국내문제위원회는 사회, 경제, 환경 정책 문제를 통합적으로 심의하고 위원장은 농업식품부장관이다. 세계문제위원회는 외교, 국방, 국제개발, 통상 등에 대해 통합적 접근을 확보하고 위원장은 외교통상부장관이다. 캐나다·미국위원회는 양국관계에 대한 통합적, 범정부적 접근을 확보하는 역할을 하며 위원장은 수상이 맡고 있다. 보안·보건·긴급사태위원회는 국가안보 및 정보관리, 자연재해, 보건, 보안 등 모든 비상사태에 대한 대응을 담당하고 있다. 원주민문제위원회는 원주민 문제를 담당하고 있으며 위원장은 수상이 맡고 있다.
추밀원은 수상이 공공업무를 수행할 때 행정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⑤ 추밀원 : 추밀원은 전·현직 각료를 비롯하여 상·하원의장, 전·현직 대법관 등 저명인사로 구성되어 있다. 임기는 종신제이며, 추밀원의 권한은 총독에 대한 보필과 권고이나 오늘날 동 권한은 사실상 내각이 수행하고 있다. 추밀원사무처는 수상의 직할 행정조직으로서 내각사무처 역할을 수행하며 직업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잇다. 추밀원사무처의 책임자인 사무처장은 직업공무원의 최고위직으로 수상에 대한 차관, 내각사무처장, 캐나다공무원단의 수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추밀원은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준비함으로써 내각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결정된 정책을 집행하는 정부의 관련부서에서 그 결정을 배분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추밀원의 업무는 수상의 지시에 따르게 되어 수상의 개인적인 의사와 정책선화가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5. 사법부
캐나다의 법체계는 연방의회와 지방의회에 의하여 제정된 성문법과 그 외 각종 관습법, 판례로 되어 있다. 대부분의 캐나다법은 영국 보통법체계를 따르고 있으나 퀘벡주 만은 프랑스의 시민법체계를 도입하여 토착화되었다. 사법부 독립은 보장되어 있으며 법관은 75세까지 정년제이다. 대법원은 연방의회법에, 지방(주)대법원 이하는 지방의회법에 의거하여 설립된다. 그러나 이는 모든 통일된 법원조직내의 것으로 주 및 지방의 최고심에서 연방대법원으로 상고가 가능하다. 법원의 종류에는 대법원, 연방법원, 지방법원으로 분류되고 있다.
대법원은 지방법원 및 연방법원의 상고심으로 민·형사사건의 최고심이다. 대법원은 1875년에 설립되었고, 1명의 대법원장과 8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법관 중에 최소한 3명은 퀘벡주 출신으로 임명되고 있다.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총리의 제청에 의해 총독이 임명하고 있으며 특별한 절차에 연방정부의 자문에도 응하고, 상하원의 법안심의시 자문요청에도 응하고 있다.
연방법원은 연방 제정 법률, 형평법 및 해사법에 관한 분쟁을 다루고 있다. 연방법원의 관할권은 주 정부간 분쟁 및 연방정부와 주 정부간 분쟁, 지적재산권, 경쟁법, 연방정부 부처 및 공사 관련 분쟁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특정분야의 분쟁을 효율적으로 다루기 위해 행정법원, 조세법원, 군사법원 등을 별도로 설치하고 있다.
지방법원은 지방의회 제정법에 의해 설립되기 때문에 주마다 그 명칭이나 운영방식이 다르나 조직은 거의 대동소이하며 3심제를 채택하고 있다. 즉, 주법원, 주대법원, 주항소법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Ⅳ. 결론
캐나다는 연방제와 의원내각제를 골자로 하는 정치체제를 갖고 있으며, 영국형 의회주의와 연방제를 따르고 있다. 캐나다의 정부조직은 정치안정과 사회통합의 기본틀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
캐나다는 초기에 프랑스와 영국의 식민지를 거치면서 이들의 문화적, 정치적, 행정적 전통을 많이 가지고 있다. 또한 캐나다는 원주민들의 문화도 혼합되어 있는 복수문화체계를 가지고 있다. 1988년 캐나다 다문화주의조례의 통과로 이를 관리하기 위한 다양한 중앙정부 조직이 존재하고 있다. 즉 다민족, 다문화 국가이기 때문에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정부조직이 복잡, 다양한 편이다.
캐나다 중앙정부조직의 특징을 살펴보면, 국가형성이나 국민통합에 있어서 다민족, 다문화의 상이성을 인정하면서 통합을 유도하는 행정제도를 갖고 있다. 캐나다는 사회유지와 국민들의 자유를 존중하기 위하여 많은 제도를 만들었고, 이를 민주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캐나다는 각 부의 장관이 2개 부처의 장관을 겸직하는 경우와 각 담당업무별 차관보제를 도입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또한 행정조직의 구성도 그 기관의 특성에 적합하게 다양한 조직구조를 가지고 있고, 행정서비스 지향형이라고 할 수 있다. 운영하고 관리하는 프로그램단위로 조직이 편성되어 있다.
캐나다 연방정부는 국방과 외교, 국제무역, 국가경쟁력 정책, 형법, 통화와 금융, 우편 및 통신, 이민과 고용보험 등 국가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또한 연방정부에서는 과세권을 무제한 행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과세에 관한 형식과 체제를 독립적으로 채택할 수 있다.
한편, 주 정부는 보건과 교육, 내부의 자원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제한적인 과세권을 가지고 있다. 로컬정보는 주정부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재산 및 도로교통, 쓰레기 등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와 같이 캐나다의 정부조직은 지역간, 계층간, 문화간, 이데올로기간에 분열과 대립이 상존하고 있는 국가들에게 유익한 지침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참고자료>
1. 비교행정(제 3판), 박천오 외, 법문사, 2005
2. 캐나다의 문화와 사회, 김성건, 부산대학교출판부, 2001
3. 풍요와 기회의 나라 캐나다 기행, 조성관, 예담, 2004
4. 캐나다의 이해, 충남대학교북미주연구소 편저, 집문당, 2000
5. 주요제국의 행정제도 동향조사 : 캐나다의 연방정부조직, 장지원·윤관재 공저,
한국행정연구원, 2005
6. 캐나다의 역사, Desmond Morton, 숙명여자대학교출판부, 2001
7. www.cncho.p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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