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프랑스, 스웨덴, 독일, 영국, 미국, 일본, 캐나다, 핀란드 등)의 보육 정책을 비교 분석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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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프랑스, 스웨덴, 독일, 영국, 미국, 일본, 캐나다, 핀란드 등)의 보육 정책을 비교 분석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국내외(프랑스, 스웨덴, 독일, 영국, 미국, 일본, 캐나다, 핀란드 등)의 보육 정책을 비교 분석하시오.
Ⅰ 서론
Ⅱ 본론
1. 외국(프랑스, 스웨덴, 독일, 영국, 미국, 일본, 캐나다, 핀란드)의 보육정책
2. 우리나라의 보육정책
3. 외국보육정책의 시사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상대적으로 위축되어 있다고 본다. 더욱이 우리나라에서는 교육이 신분상승의 제 1요건으로 여겨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반면 유치원은 일부 계층의 유아교육 내지 조기교육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있으며, 유아교육의 발전에 크게 공헌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사회에서 요구되며, 저소득층과 맞벌이 부부 등이 요구하는 바(보육시간, 수업료 등)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국공립보육시설 비중은 5.2%,아동은 10.8% 정도에 불과하고, 법인이 각각 3.9%,8.9%를 차지하고, 대부분이 사실상 영리를 추구하는 개인 공급자에 의한 보육이다. 부모 보육료는 현재 아동의 70%까지 지원단가의 전액을 지원하고 있고, 어린이집 미이용 저소득층 영아에게 양육수당을 지원한다. 공공형 어린이집 제도로 민간 공급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도 시도한다. 최근 들어서 무상보육이나 양육수당 대폭 확대와 같은 확대일로의 정책들이 주장되고 있다. 보육의 사회적 중요성은 공감하고 있으나 기본적 방향성 없이 각종 제도를 도입하려는 경향으로 이해된다.
외국의 보육정책 사례들은 보면 설치와 지원은 보육에 대한 기본 철학과 일관성을 갖는다.
노르딕 국가와 보수주의 국가, 일본 등은 공공시설이 80% 이상인 국가도 있고, 다수는 공공시설이 최소 반 정도를 차지하고 나머지도 법인, 단체 등으로 비영리로 운영된다. 반면에 영미국가들은 공립시설 비중은 미미하고 대수가 사립시설들이지만, 비영리 운영 비율이 높다. 미국의 경우도 정부를 통한 설치 운영 비율은 낮으나, 종교단체, 비영리 법인 및 비영리 개인 등비영리로 운영되는 보육시설의 비율은 모두 65%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된다. 캐나다도 정부가 운영하는 시설은 소수이지만, 전체 기관 보육서비스의 약 68% 가량이 비영리 단체에 의해 운영된다. 보육비용 지원도 이러한 설치 운영과 같은 맥락에서 공공, 비영리시설이 많은 국가가 시설보조금으로 보육료의 80% 이상을 부담하고, 시장에 기반을 둔 국가들의 지원은 부모보조금이나 조세방식으로 지원한다.
양육수당은 유급 부모휴가 이후 보육시설 이용에 대한 대체로는 핀란드의 사례를 볼 수 있고 최근에 일부 스웨덴의 지방정부가 도입하고 있으며, 출산이후 어머니 근로에 대한 대체 수당은 프랑스와 독일에서 볼 수 있다.이들 국가들의 정책은 영아는 부모가 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사회적 합의에 기반하고 있다.
스웨덴과 독일은 사회민주주의와 보편주의에 입각하여 정부주도의 공보육 체제를 가지고 있지만, 미국의 경우 자유주의에 입각하여 보육의 책임을 가정에 두고 있다.
스웨덴은 여성취업으로 인한 보육시설의 확충 요구, 방과 후 보육 확대요구, 경제발전을 위한 여성노동력 활용의 필요 등에 의한 요인으로 보육의 공적 지원 체계를 발전시켰는데, 이는 현재 우리나라가 처한 사회적 변화와 매우 유사하다. 스웨덴은 남녀평등과 여성 취업을 지원하여 궁극적으로 아동의 건강한 발달과 복지를 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스웨덴과 같이 아동을 포함한 가정에 대한 포괄적인 보육정책을 수립하고 구현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독일은 연방정부와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역할이 분명하다. 연방정부는 포괄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지방정부는 그 범위 내에서 지방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육법을 제정, 정책수립, 재정지원을 하고 있다. 그리고 국가의 충분하지 못한 재정지원은 종교단체, 사회단체 등 민간복지단체에 의해 보완되고 있다. 독일은 부문별 위계적으로 역할분담하고 관민협조관계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연방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을 우리나라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로 가정해 볼 수 있다. 지방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육법을 제정, 정책수립, 재정지원을 하는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한 시사점이 제공된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은 보육정책의 다양화를 추구하고 있다. 미국의 사례는 다양성이 떨어지는 우리나라의 현실에 시사점을 주고 있다. 그리고 미국은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인 헤드 스타트 프로그램에 대한 실효성을 거둔바 있는데, 이를 바탕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유사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이와 같이 다양한 보육대상에 대한 다양한 보육정책은 앞으로 다양한 보육서비스의 욕구에 직면할 우리나라에 시사점을 준다고 볼 수 있다.
Ⅲ 결론
이상과 같이 외국의 보육정책(프랑스, 스웨덴, 독일, 영국, 미국, 일본, 캐나다, 핀란드)의 보육 정책을 비교 분석하여 우리나라 보육정책에 주는 시사점을 살펴보았다. 결국 많은 나라에서 보육정책은 잔여적인 성격의 서비스로 시작되었다. 어떤 국가에서는 그러한 취약층 중심의 선별적 서비스로서의 보육정책이 그대로 유지되는가 하면(예: 미국과 영국), 다른 국가에서는 여성취업률의 증가나 부서통합을 통한 교육적 프로그램 강화를 계기로 보편적 서비스로 탈바꿈하고 있기도 하다(예: 대부분의 스칸디나비아 국가와 프랑스 등 일부 내륙유럽 국가). 이러한 차이는 각 사회가 보육서비스를 어떠한 재화로 보느냐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 OECD 대부분의 국가들은 보육을 가치재(merit goods 혹은 worthy goods)로 인식해 가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의 보육정책 또한 이러한 인식을 공유해야함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대부분의 외국 사례를 보면 보육정책이 부모의 근로여건과 연계가 되어있으며, 보육정책을 시행하는 기관이 매우 체계적이며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지역별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외국의 경우 보육정책에 대한 지원과 체계적인 행정조직이 구성되어있으며 아이를 직접 보육하는 교사의 자격취득도 우리나라와 같이 짧은 기간이 아니라 제대로 된 교육과 지원으로 교사의 질을 높이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다.
Ⅳ 참고문헌
김덕성이만수조은정(2006), 「보육정책론」, 형성출판사
김익균(2005), 「보육정책론」, 교문사
양옥승외(1998), 「세계의 보육제도」, 양서원.
한국여성개발원, 2002, “외국의 보육정책 동향”, 한국여성개발원 연구보고서.
서문희 송신영(2011), “우리나라의 보육실태와 외국 사례”, 육아정책연구소
송희영(2010), 보육시설 이용실태와 보육정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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