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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과 예산의 기능적인 관계에 관한 구체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하여서만 가능하다.
행정재량론의 범주에서 논의되는 이른바 '판단여지있는 불확정법개념'의 문제도 전통적인 입장에서 이해하듯이 '유일한 옳은 결정'(nur einzige richtige Ents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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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일반원칙을 위반하지 않았는지 등에 관하여 심사한 후, 그러한 점에 흠이 없을 때 판단여지 또는 판단우위를 이유로 기각판결을 내려야 할 것이다. I. 불확정개념의 의의와 종류
II. 불확정개념의 해석적용
III. 판단여지의 소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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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판 1992. 4. 24, 91누6634【중학교2종교과서검정처분취소】).
참고문헌
∨ 김진영 외, 「EDUSPA 멘토행정법총론」, 박문각, 2011.
∨ 박균성, 「행정법 강의」, 박영사, 2012.
∨ 판례 : 로앤비(http://www.lawnb.com) 1. 불확정개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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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지가 존재함을 이유로 기각판결을 하여야 할 것이다.
③판단여지와 관련하여서도 전술한 '절차적 통제'가 중요시됨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5. 결
이와 같이 판단여지는 법규범이 행정행위의 요건을 불확정 개념으로 규정한 경우에 법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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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하다고 주장하면서 행정소송을 제기하려고 한다.
7. 사례 7 불확정개념에 따른 행정청의 판단여지
청소년보호를 위하여 새로이 도서출판윤리법이 제정되었다. 동법 제1조에 의하면 모든 만화소설류는 출판하여 판매되기 전에 각계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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