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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
1)행정주체의 종류.
(1)국가
(2)공공단체
2)공무수탁사인.
(1)의의
(2)근거
(3)구별
3.특별권력관계.
1)전통적 특별권력관계의 이론.
(1)일반권력관계.
(2)특별권력관계에 관한 학설.
(3)결론
2)특별신분관계의 성립.
(1)직접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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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만 허용된다고 보는 Obermayer의 주장 등이 이에 해당된다.
(2)현대적 견해(전면적 사법심사설)
오늘날 다수의 견해는 특별행정법관계에 대해서도 특별권력주체의 재량권 내지 판단여지에 따른 제약이 있을 뿐, 전면적으로 사법심사가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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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행정법관계라는 내부적인 문제인 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아 법치주의의 배제사유이었던 이론이다.
2. 일반권력관계와의 구별론
특별행정법관계와 일반권력관계를 구별할 것인가의 여부에 따라 긍정설과 부정설이 종래부터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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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중 그 공공단체의 자치영역에 관한 한 일반적인 행정주체라고 볼 수 있는 점, 또한 그 탄생 자체가 일정한 영역의 공행정의 수행을 위한 것이고, 존속 중에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정한 영역의 공행정만을 수행하는 점 등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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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유보의 원칙이 적용되며 명령에 의한 위임도 구체적인 위임에 한정되고 있어 이론상 법치행정의 원칙이 행정입법에도 적용되고 있으나 현실에서는 명령에 의한 위임에 있어서 어느 정도 포괄적인 위임이 행하여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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