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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다. 특히, 개정안의 '법적으로 정당한 이익'의 개념이 지나치게 모호하고 불명확하다는 지적도 제시되고 있다.
김성수, 행정소송법공청회자료(대법원), 2004, 97면이하
Ⅳ.결론
1.종래의 학설은 침해개념을 좁게 사용하고 있다. 현실적 침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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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 강제징수란 행정법상 금전급부의무의 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행정청이 의무자의 재산에 실력을 가하여 의무의 이행이 있었던 것과 동일한 상태를 실현하는 작용을 말한다.
2.근거
행정상 강제징수의 실질적 입반법으로는 국세징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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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조의 2,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식품위생법 제 56조의 2, 국세기본법 제85조의 5 등이 그 예이다.
한편 공표에 유사한 규정을 건축법에서 발견할 수 있으며
) 제 69조 제4항 - 표지의 설치
, 행정규칙인 훈령으로 규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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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를 두고 있으므로 어느 견해에 의하더라도 법률유보원칙에는 부합한다.
2.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 여부
행정행위가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 여부는 당해 처분의 근거법령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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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 사이에서도 문서에 의하지 않고, 그 결과 기록으로 남게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것이 1993년 절차법이 제정되어 고지, 청문, 문서열람, 이유부기, 처분기준의 설정 공표라고 하는 4원칙을 중핵으로 하는 행정 절차의 정비가 도모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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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독일의 통설은 요건 부분에 있어서 사법심사가 가능하지만 행정권의 의사를 존중하여 그 심사를 배제하는 경우를 일컬어 판단여지라 한다. 즉 사법부가 행정청보다 더 나은 판단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행정청의 판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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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4조)과 같이 의견이 제출된 경우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 처리하도록 하며,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그 제출된 의견의 처리결과를 통지한다고 하는 내용을 명문으로 인정할 수도 있다.
2. 신고절차
신고절차가 행정절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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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4조)과 같이 의견이 제출된 경우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 처리하도록 하며,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그 제출된 의견의 처리결과를 통지한다고 하는 내용을 명문으로 인정할 수도 있다.
2. 신고절차
신고절차가 행정절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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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로 치유되는 것은 가능하나 아직 취소되기 전에는 유효한 행정행위로 전화의 대상이 되지 않는 다는 것이 다.
(4)전환의 주체
흠 있는 행정행위의 전환은 처분청만이 할 수 있다. 직권에 의한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재결청, 법원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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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립하나 부정하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3. 조리법
의의: 조리란 일반 사회의 정의감에 비추어 반드시 그리하여야 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즉, 사물의 근본법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조리의 문제는 일반적으로 행정법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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