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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물품세과세처분, 상속세부과처분 등과 같이 침익적 행정행위의 경우에는 취소의 취소를 부정하였으나(94누 7072),『의료법인 이사에 대한 이사취임 승인 취소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이사가 소급하여 이사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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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의 합법성과 함께 실질적인 법치주의의 내용이 되는 문제가 생긴다.
4) 비공식 행정작용의 등장에 따른 문제점
비공식 행정작용 또는 비정식 행정작용은 지금까지 행정법학에서 행정의 행위형식의 하나로 인정하지 않던 새로운 형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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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상의 취소판결의 형성력(제 3자효)에 의하여 기업자에게도 당해 판결의 효력이 미쳐(행정소송법 제29조 제1항), 기업자는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당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이른바 복효적 행정행위로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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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제로서 절차 이외의 체계적 방법론 개발이 요구된다고 생각한다.
<참조문헌>
문상덕, “환경문제에 대한 행정법적 대응과 행정구제”, 한림법학 FORUM 제17권, 2006.
박재완, “환경행정소송에서의 원고적격” 재판자료 제94집 환경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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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한 즉시강제에 대한 항거는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4) 기타
직권에 의한 취소·정지, 공무원의 형사책임, 징계책임을 간접적 구제수단으로 설명하는 예도 있다.
참고자료
행정법 Ⅰ, 김남진, 법문사
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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