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효력규정(능력규정);사법. 사법은 주로 효력규정으로 구성되어 있어 그 법에 위반되면 효력이 없게 되는 것이 보통이나, 행정법은 주로 단속규정으로 구성되어 있어 이에 위반하면 위법하게 되므로 처벌을 받게 된다.
3. 내용상 특성
1) 행
|
|
|
행정소송을 제기하려고 한다.
도시가스사업법은 제3조 제2항 일반도시가스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제3항 (허가의 기준)
1호 도시가스사업이 공공의 이익 및 일반의 수요에 적합한 경제규모
|
|
|
게 처우하여야 한다.
행정의 자기구속(自己拘束)의 법리 : 재량권 행사에 있어서 행정청은 상대방에 대하여 같은 종류의 사안(事案)에 있어서 제3자에 행한 결정에 구속된다. 예를 들어 영업허가에 관한 재량준칙(裁量準則)은 행정청 내부에
|
|
|
공개법, 전자정부법 등 행정법 분야 입법의 발전은 그야말로 눈부신 것이었다. 그러나 행정부의 권한 확대에 따른 행정권의 행사로부터 국민의 권익 보장을 위한 행정쟁송제도는 아직도 개선의 여지가 있다.
또한 행정법은 사법에 비하여 비
|
|
|
반행위규제법 제53조 1항).
②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제1항의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게 제공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야 한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3조 2항).
③
|
|
|
제1편 행정법 통론
제1장 행정
제2장 행정법
제3장 행정상의 법률관계
제4장 행정법상의 법률요건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개설
제2장 행정입법
제3장 행정행위
제4장 그 밖의 행정의 주요행위형식
제3편 행정절차
제4편 행정의
|
|
|
공단체가 가지는 것이 원칙이나, 행정소송법은 취소소송에 있어서의 소송추행의 결과를 위하여 처분을 해안 행정청에 피고적격을 인정한 것이다.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이 있는 때에는, 그 수임청이 피고가 된다(동법 2#2). 다만, 내부위임의
|
|
|
- 목 차 -
《행정법 사례연습 1》
행정규칙 적용여부에 관한 사례
《행정법 사례연습 2》
부관의 개념과 가쟁성 여부에 관한 사례
《행정법 사례연습 3》
신뢰보호원칙의 적용여부에 관한 사례
《행정법 사례연습 4》
|
|
|
경우에는 의무이행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행정심판법 제4조 제5호). 그러나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내용은 기속적인 특정한 행정청의 행위가 아니므로 인용재결이 있다 하더라도 신청대로의 처분을 할 것을 명할 수 없고, 재량상의 하자를
|
|
|
것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다.
7. 시사점
위 행정법의 일반원리가 일단 일반적 법원칙으로 굳어지고 난 이후에는, 행정청을 구속하는 행위규범으로서의 성질이 강조된다고 할 수 있다. 위법한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 제한에 관한 행정법의 일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