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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 대폭 이양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지방분권 개헌’에 대해 찬성의견이 높은 것으로 보면 이번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 여겨져 이 사업에 대해 연구하게 되었다.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이번 연구의 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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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MB정부의 지역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정책의 평가.\" 한국균형발전연구 4.3 (2013): 61-83.
http://riss.kr/search/detail/DetailView.do?p_mat_type=1a0202e37d52c72d&control_no=c29158138b1131e7d18150b21a227875
이종섭, “세종시 출범 후 유입인구 31%는 대전사람”…대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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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환경오염 등 사회적 비용 과다로, 지방은 자립기반의 약화로 국가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다.
근본적 수도권분산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수도권 기업 지방이전 정책의 추진이 필요하다 하겠다.
2007년에는 기업이전보조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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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가 절실한 과제이며 연구역량의 집중이 요청된다.
(2) 국가적 차원에서 지방분권-국가균형발전 개혁에 대한 비전·전략·정 책대안의 제시 : 전략적, 체계적, 단계적, 구체적 정책대안 형성된다.
(3) 지역권역(광역 및 협역) 차원(지역권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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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화담당관실)
·자치정보계장(자치정보화담당관실)
·담당계장(정부전산정보관리소)
·한국행정연구원 1명
4. 推進日程
정책기획단 발족 : '99.9
1차 전체회의 및 2차 전체회의 : '99.10
試案 마련 : '99.11
분과별 정책자문위원회 자문 :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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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와 국정효율성 확보방안, 서울행정학회, 2005. 2
6. 경향신문 / www.khan.co.kr
7. 최진혁,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발전과제, 사회과학연구 2007년 제18권 가을호, 2007. 10
8. 연합뉴스 및 매일경제신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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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발전 무엇이 문제 인가’ 정책토론회 발표논문, 2008
-변창흠,「수도권규제완화 현황과 문제점」, ‘위기의 국가균형발전 무엇이 문제인가’ 정책토 론회 발표논문, 2008
-이민원,「이명박정부의 지역발전 정책 평가와 과제」, ‘이명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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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 개편, 기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와 첨단의료복합단지 등의 개발사업이 국토공간발전에 대한 명확한 비전 없이 개별사업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3) MB정부 개별지역정책의 평가
1) 세종시 수정안 폐기시도와 과제
이는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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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혁신정책의 과거모형과 새로운 모형. 「한국지역개발학회지」, 18(4): 47-76.
배준구. (2004). 참여정부 지역균형발전정책의 추진과제. 서울행정학회 하계세미나자료.
송영필박용규. (2005). 지역활성화정책의 현황과 발전방안. 삼성경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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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및 공공기관 이전 사례와 시사점」, 地域硏究 제19권 제2호, 2003
-김성배, 「신행정수도의 입지와 기능에 관한 일고」, 地域硏究 제19권 제2호, 2003
-시정개발연구원, 수도이전의 문제점과 대안, 시정개발연구원, 2003
-김형국, 「행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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