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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의 확대와 시·도단위를 중심으로 한 지역균형발전전략의 추진은 세계화 시대의 경쟁의 주체인 지역의 경쟁력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특히, 지역간 경쟁의 심화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지역간 할거주의는 규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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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 발전 실태
3. 그간의 지역균형정책에 대한 비판들
1) 개발주의적 성격에 대한 비판
2) 정책수단선택의 실패 혹은 정책화과정의 오류에 대한 비판
4. 지역격차의 발생 원인
5. 외국의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추진기구와 역할
1) 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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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정책과 그 문제점에 대한 논의
4-1.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
4-2.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5.외국의 균형정책 사례
5-1. 프랑스의 사례
5-2. 영국의 사례
6. 내가 생각한 개선 방안
❖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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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
1.국민적 합의과정의 문제점
2.행정수도이전의 시대적 문제점
3.행정수도이전정책의 입지적 문제점
4.지역균형발전의 대안적 관점에서 본 수도이전의 문제점
5.수도이전정책의 비용적 문제점
9.우리의 생각
10.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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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화 정책은 지역분권화 관련법의 제정, 세원의 지방이양, 인재의 지방할당, 균형선도도시의 건설 등을 통해서 추진할 수 있다. 현재의 수도권 지역기능은 변환되어야 한다. 물류, 금융, IT, 국제화 기능 등은 수도권에서 담당하게 하고 그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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