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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책임론(전국가제법출판주식회사, 1982), pp.11 51. 등기의신, 경찰권の행사と국가배상(입화서방, 1982), pp.180 190
주27) 금남진, 행정법의 기본문제(경문사,1983), pp.321 336
[246]
_ 행정상의 위험관리책임도 위와 같은 노력의 한 맥락으로서 구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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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 구제
이에는 감독권에 의한 취소정기, 공무원의 징계책임, 행정상 쟁송 등이 있다.
민사상 구제
위법한 경찰강제로 인한 피해자는 국가배상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형사상 구제
공무원의 형사책임, 정당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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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법 제정의 필요성 및 제정방향, 공청회자료, 1998
◎ 윤진수, 한국의 제조물책임, 법조 통권 550호, 2002
◎ 이남익, 제조물 책임과 제품 안전, 월간 품질 경영, 2001
◎ 하종선·최병록, PL법과 기업의 대응방안, 한국경제신문사, 1997 Ⅰ. 머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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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1. 재정권력 작용 → 재정하명, 재정허가, 재정면제, 재정강제, 재정벌
※ 재정법의 기본원칙
① 재정의회주의(국회중심주의) → 조세법률주의(영구세주의), 예산의결결산 심사의 원칙
② 재정관리엄정주의 → 채권존중주의, 적정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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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1. 재정권력 작용 → 재정하명, 재정허가, 재정면제, 재정강제, 재정벌
※ 재정법의 기본원칙
① 재정의회주의(국회중심주의) → 조세법률주의(영구세주의), 예산의결결산 심사의 원칙
② 재정관리엄정주의 → 채권존중주의, 적정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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