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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이지만 형식적으로는 취소소송이므로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2) 선결문제
민사소송 또는 공법상 당사자 소송에서 당연 무효인 행정행위의 무효여부가 그 선결문제가 되는때, 법원은 당해 행위가 무효임을 판단 할 수 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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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과 행정소송을 구분하지 못하거나, 적절한 소송방법을 판단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2) 행정소송 사이(취소소송 ↔ 그 외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또는 행정소송과 민사소송 사이에 소의 변경이나 이송을 넓게 허용함으로써 국민들이 행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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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가 현저히 공공복리에 반하는 경우
행정소송법 제 28 조는 취소소송에 있어 당해 처분이 위법하여 원고의 취소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에도, 이를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의 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도 같은 내용의 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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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 무효등확인소송 및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피고적격
무효등확인소송 및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피고적격도 취소소송의 피고적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였으므로 당해 처분등이나 부작위를 한 행정청이 피고가 된다.
Ⅳ 결론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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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서의 행정 행위의 效力과 行政 訴訟절차에 관한 깊은 고찰이 요구되는 所以이기도 하다.
주11) 金道昶 上揭書 九一面參照. 일. 서 언
이. 공정력과 항고소송
삼. 집행력과 항고소송
사. 부가쟁력과 항고소송
오. 결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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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은 행정청의 우월적 지위에서의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를 직접 불복대상으로 하는 것인 데 대하여 당사자 소송은 권리주체가 대등한 지위에서 권리관계를 다투는 소송으로서 민사소송과 본질적인 차이는 없다. 그러나 공법상의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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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서
1. 취소소송의 의의
2. 취소소송의 성질
3. 취소소송에서의 소송물 이론
제2절 취소소송의 제기요건
Ⅰ 처분
1. 처분의 개념
2. 처분의 개념적 징표
3. 판례
Ⅱ 원고
1. 개설
2. 원고적격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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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1) 대법원판결
행정청이 국민의 신청에 대하여 한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
이 된다고 하기 위하여는 국민이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하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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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이론에 중요성이 있다고 할 수 없으나, 소권론의 논쟁과정에 소송요건과 관련한 개념이 개발되어 민사소송법이론이 크게 발전한 점은 부인할 수 없다.
소권개념과 헌법상의 재판청구권과의 관계가 무엇일까? 양자는 그 역사적인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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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행정소송은 허용될 수 없다.”
5. 기타무명항고소송, 적극적 형성판결
“토지수용에 관한 이의재결취소소송에서는 이의재결에서 정한 보상액이 정당보상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취소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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