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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항고소송에 관한 규정을 예시규정으로 보아 이밖에도 ‘법에는 규정되어있지 않으나 해석상 인정되는 불문의 항고소송’으로 무명항고소송을 이야기 하고 있다.
위에서 본 의무이행소송이 그 대표적인 것이며, 이밖에 예방적 부작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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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명항고소송으로 보아 해석론으로 인정하는 적극설도 있다. 판례는 "신축건물의 준공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의 부작위를 구하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행정소송에서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부적법하다"라고 하여 의무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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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행정소송은 허용될 수 없다.”
5. 기타무명항고소송, 적극적 형성판결
“토지수용에 관한 이의재결취소소송에서는 이의재결에서 정한 보상액이 정당보상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취소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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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점에서 다른 무명 항고소송보다 특히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Ⅲ. 예방적 부작위 소송
의무이행소송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긍정설과 부정설이 대립하나, 사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긍정하는 입장이 다수이다. 입법론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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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과 무효확인소송만이 인정된다.
법무부가 2013.03.20. 입법예고한 행정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은 항고소송의 형식으로 (취소소송,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과 함께) 의무이행소송을 도입하고 있다. 우회적인 구제절차로서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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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소송의 종류 중 종래의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대신에 적극적으로 의무이행소송을 도입하고 또한 예방적 금지소송을 추가하고자 하는바, 항고소송의 종류를 이처럼 확대하게 되면 행정소송을 통한 권리구제에는 기여하게 되나 종래의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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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으로 이행소송이나 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으며 공표행위로 인한 신용이나 명예의 회복을 구하는 결과제거청구와 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고의나 과실이 있는 경우 국가배상청구가 가능하며, 무명항고소송으로 공표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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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가 있으며, 정보 공개기관은 공개제도의 운영이 최대한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연구ㆍ노력하여야 한다.
[참 고 문 헌]
[단행본]
국무조정실, 『행정정보공개 확대방안』, 한국행정연구원, 2000.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9.
김남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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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서는 그 판결주문에서 탈퇴자에 대한 이행의무를 선언할 것을 요구하므로 이 선언이 탈퇴자에 대한 집행권원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Ⅳ. 結論
요컨대 보조참가에서 참가인의 법률상의 지위가 본소송의 소송물인 권리관계의 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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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의 책임을 진다.
11) 재판관할의 합의 조항
계약에 관한 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상대방의 주소지나 계약상의 의무 이행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소하여야 한다. 그러나 관할법원이 당사자의 거주지와 원거리에 있거나 또는 일방 당사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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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인 데 반해, 집행벌은 행정의무불이행에 대해 장래에 향하여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과하는 금전부담으로서 행정상 강제집행의 한 수단이다.
8. 검사란 ?
검사는 범죄 사건을 수사하고, 범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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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인 데 반해, 집행벌은 행정의무불이행에 대해 장래에 향하여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과하는 금전부담으로서 행정상 강제집행의 한 수단이다.
8. 검사란 ?
검사는 범죄 사건을 수사하고, 범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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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 및 민사집행 등 소송절차 전반에 대한 학습을 통해 법률 지원에 대한 역량을 키워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리걸마인드를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법규 습득 및 적용력을 키워나가고 다양한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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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를 명확히 안내하는 한편, 분쟁 조정 과정에서 최대한 원만한 해결을 도모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납세자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 조세 준수 문화를 확산시키고, 불필요한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넷째, 디지털 전환과 업무 혁신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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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이 위에서 정한대로 거래를 함으로써 발생된 채무를 “을”이 이행하지 못할 때는 연대하여 지급책임을 질 것을 확인하고 이에 기명날인 합니다.
연대 보증인 : (인)
주 소 :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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