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명항고소송

소개글

무명항고소송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설

Ⅱ. 의무이행소송
1. 의의
2. 인정여부

Ⅲ. 예방적 부작위소송
1. 의의
2. 인정여부

본문내용

인정여부
예방적 부작위소송도 역시 권력분립의 원칙에 의하여 소극적으로 보는 견해도 있으며, 무명항고소송으로 보아 해석론으로 인정하는 적극설도 있다. 판례는 "신축건물의 준공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의 부작위를 구하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행정소송에서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부적법하다"라고 하여 의무이행소송에서와 같은 소극설을 견지하고 있다.

키워드

무명항고소송,   의무이행소송,   예방적 부작위소송,   의무이행소송,   행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