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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점에서 다른 무명 항고소송보다 특히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Ⅲ. 예방적 부작위 소송
의무이행소송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긍정설과 부정설이 대립하나, 사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긍정하는 입장이 다수이다. 입법론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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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행정소송은 허용될 수 없다.”
5. 기타무명항고소송, 적극적 형성판결
“토지수용에 관한 이의재결취소소송에서는 이의재결에서 정한 보상액이 정당보상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취소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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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도입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다.
(나) 의무이행소송과 예방적 부작위소송의 문제
예를들어 수질환경보전법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오염물질 배출정도가 법상의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개선명령을 발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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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이다.
2) 예방적부작위소송(부작위청구소송)
행정청의 처분에 의하여 사인의 권리,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처분을 발동하지 않을 것을 명하거나 처분의 권한이 없다는 확인의 판결을 구하는 소송이다.
(2) 적극적 형성판결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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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서의 원고적격 및 소익의 확대, 행정개입청구권의 허용, 의무이행소송·예방적부작위청구소송의 도입, 시민소송의 도입 등의 길이 열릴 수 있다고 본다.
둘째, 우리나라에서 환경권에 대한 법적 사고는 일본의 판례를 통하여 확립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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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적 부작위소송(확인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으나 현행법상 이러한 무명항고소송은 인정되지 않고, 판례도 부정적이다.
C. 공무원의 보호
공무원은 재직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국가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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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종류 중 종래의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대신에 적극적으로 의무이행소송을 도입하고 또한 예방적 금지소송을 추가하고자 하는바, 항고소송의 종류를 이처럼 확대하게 되면 행정소송을 통한 권리구제에는 기여하게 되나 종래의 입법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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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으며 공표행위로 인한 신용이나 명예의 회복을 구하는 결과제거청구와 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고의나 과실이 있는 경우 국가배상청구가 가능하며, 무명항고소송으로 공표 전에는 예방적 부작위 소송(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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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적 효과에 보다 도움이 될 것이다.
Ⅴ. 결 론
지금까지 검토해 본 형법 제263조의 상해의 동시범 특례규정은 그 법적정당성이나 형사정책적 필요성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개정하거나 폐지되어야 한다고 본다.
소송법상 입증곤란의 문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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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당사자라 하여도 귀속의 주체는 당해법인이다. 반환대상자가 당해법인에 대한 이익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반환대상자에게 지급할 금전과 같은 금액으로 상계할 수 있는가가 문제가 되는데, 임·직원에 대한 급여는 근로기준법상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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