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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할 수 있지만, 확정되면 재심사유는 되지 않는다.
◎ 참고문헌
-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박영사, 2010
- 호문혁, 『민사소송법』, 법문사, 2011.
- 네이버(www.naver.com) - 목 차 -
Ⅰ. 개념
Ⅱ. 당사자적격을 갖는 자(정당한 당사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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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할 수 있으나, 확정될 경우에는 재심사유로는 할 수 없으나 정당한 당사자로 될 사람이나 권리관계의 주체인 사람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이러한 점에서는 무효인 판결이다.
참고문헌
최성호, 민사소송법강의, 고시계사,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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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 박영사, 2010
- 호문혁, 『민사소송법』, 법문사, 2011.
- 네이버(www.naver.com) Ⅰ. 의의
Ⅱ. 확정의 기준에 관한 학설
1. 의사설
2. 행위설(행동설)
3. 표시설
Ⅲ. 당사자표시의 정정
Ⅳ. 성명모용소송(차용소송)
Ⅴ. 사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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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관계인은 기일을 준수하고 심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재판장은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동조 제5항).
참고문헌
정주형 저, 정주형 형사소송법, 윌비스 2017
법률출판사 편집부 저, 큰글 기본법전, 법률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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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을 한 경우에는 항소 또는 상고이유가 된다.
참고문헌
이재상, 조균석 저, 형사소송법, 박영사 2015
신호진 저, Master 형사소송법 기본서, 문형사 2015
조광근 저, 나이스 형사소송법, 시대고시기획 2015
김정한 저, 실무 형사소송법, 준커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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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은 수사기관의 피의자신문과정에서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연혁적으로는 2003년 이후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내린 것이 계기가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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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 법문북스 2017
이천호 저, 이천호 형사소송법, 에듀피디 2017
최정일 저, 법학개론, 학림 2017 1. 모두절차
(1) 진술거부권의 고지
(2) 인정신문
(3) 검사의 모두진술
(4) 피고인의 모두진술
(5) 재판장의 쟁점정리 및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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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한다(제460조 제1항). 재판의 집행비용은 집행을 받는 자가 부담한다(제493조).
참고문헌
정주형 저, 정주형 형사소송법, 윌비스 2017
법률출판사 편집부 저, 큰글 기본법전, 법률출판사 2017
대한법률실무연구회 저, 정통 형사소송실무, 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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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1) 의의
검사가 甲을 피고인으로 지정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乙이 甲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법정에 출석하여 재판을 받는 경우를 말한다.
2) 피고인으로 되는 자
공소장에 피고인으로 표시된 甲은 실질적 피고인, 위장출석하여 소송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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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 참가하지 않은 이상 판결의 효력이 채무자에게 미치지 않는다는 견해와 판결의 효력이 언제나 채무자에게 미친다는 견해로 대립한다. 판례는 이에 대하여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 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재판상 대위행사한 경우에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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