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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절차는 종결되고, 상소기간이 진행된다. 판결을 선고한 사실은 공판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제51조 제2항 제14호). 참고문헌 정주형 저, 정주형 형사소송법, 윌비스 2017 법률출판사 편집부 저, 큰글 기본법전, 법률출판사 2017 대한법률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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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7.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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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일부터 14일 이내로 다음 공판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공판기일의 절차는 모두절차, 사실심리절차 및 판결선고절차로 나누어진다. 모두절차는 진술거부권의 고지, 인정신문, 검사의 모두진술, 피고인의 모두진술, 쟁점의 정리의 순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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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3.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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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심리절차: 피고인신문, 증거조사 및 검사와 피고인측의 최후변론 → 판결이 심의 선고 ■ 증인신문: 누구든지 자기의 경험사실을 증인으로써 진술할 수 있으나, 소송주체 및 변호인은 당해 사건에 대한 증인이 될 수 없다. ■ 간이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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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8.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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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1.현행법규정과 소송구조 2.소송구조에 대한 견해의 대립 (1)학설 (2)판례 - 당사자주의 3.검토 Ⅰ. 규문주의와 탄핵주의 1.규문주의 규문주의란 재판기관이 소추기관의 소추 없이 직권으로 형사절차를 개시하여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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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5.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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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절차설(×, ×) 제330조가 공판절차나 증거편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 재판편에 규정되어 있음을 고려할 때 (i) 심리가 사실상 끝난 후 판결선고만 가능하고, (ii) 증거동의도 의제할 수 없다는 견해이다. 3) 판례의 태도 ∝ (부산동아대사건) (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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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9.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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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293건

공판에 대한 태도에도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여태까지의 조서중심재판주의 관행에 젖어있던 변호사들은 배심원을 설득하기 위한 새로운 구두공판중심의 법정기술을 습득하고, 연구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곽병선, “형사소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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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08.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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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절차를 중단시켜 불기소처분시키거나 기소 후, 공판절차에서 고소철회를 통하여 공소기각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반의사불벌죄가 친고죄보다 좀 더 법질서를 수호하는데 효율적으로 작용하리라 본다. Ⅰ. 問題 提起 Ⅱ. 親告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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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08.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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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학회. ,1999년. - 박종선 형사 절차상 아동 증인에 대한 조사방법. , 형사 정책 연구 제 18권 제 2호. , 2006년. - 심희기 “아동에 대한 성추행 사건의 수사와 재판의 실태와 개선방안.”, 형사 정책 제 16권 제 1호 2004년. , 형사 소송법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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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11.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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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대한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연구ㆍ노력하여야 한다. [참 고 문 헌] [단행본] 국무조정실, 『행정정보공개 확대방안』, 한국행정연구원, 2000.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9. 김남진ㆍ김연태, 『행정법Ⅰ』, 법문사, 2010. 김동희, 『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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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1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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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전문법원화 3. 가사조사관의 보완 가. 인력의 확충 및 인사체제 확립 나. 외부 전문기관과의 협력체제 구축 다. 중점법원 육성 라. 조사보고서에 대한 열람제한 마. 조정기일이나 재판시 가사조사관의 출석을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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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08.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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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자료 579건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24. 인가란? 제삼자의 법률 행위를 보충하여 그 효력을 완성하는 일. 1. 가정 및 생활환경 2. 성장과정 3. 자아표현 4.지원동기 및 비전 ( 공통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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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2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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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종구분 공사, 공무원
보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23.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24. 인가란? 제삼자의 법률 행위를 보충하여 그 효력을 완성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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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종구분 기타
모두 이해하는 균형 잡힌 기술인으로 성장해, 철도 통신 인프라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특히, 기존 시스템의 유지보수뿐만 아니라, 차세대 철도 통신 시스템 도입 시 테스트 및 품질검증에 있어 적극적으로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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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종구분 IT, 정보통신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혁신적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전문가가 되고 싶습니다. 1. 삼성메디슨에 지원한 이유와 입사 후 이루고 싶은 꿈 2. 성장과정과 나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인물 3. 최근 사회 이슈에 대한 나의 견해 4. 가장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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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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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종구분 IT, 정보통신
전문성을 유지하겠습니다. 넷째, 디지털 법무 시스템 도입을 추진하여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문서 관리 및 소송 진행 과정을 체계화하겠습니다. ▣ 직무에 대한 이해 및 응시 취지 ▣ 직무수행 방향 및 비전 ▣ 구체적 실천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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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25.04.23
  • 파일종류 한글(hwp)
  • 직종구분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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