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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이전에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경우 특히 유념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행정수도이전으로 가장 수혜를 받는 지역은 신행정수도가 입지할 예정으로 있는 충청권이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충청권이외의 영남 및 호남, 그리고 강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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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의 기능과 입지문제를 다루어 보았다. 이 문제 관련해서는 국가경쟁력, 지역균형발전, 통일후의 국토 등이 핵심 쟁점으로 고려하였다. 기능과 관련해서는 신행정수도를 임시행정수도로 건설하되 이전하는 기능은 가능한 범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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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건설추진기획단
-. 2004. 「신행정수도 도시기본구상과 입지선정」,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
-. 2004. 「월간 지방자치」1월호 p. 20-27 “쟁점토론 : 신행정수도건설 찬반토론”
-. 2004. 03. 31. 「신행정수도 건설 필요성과 주요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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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건설은 선거용 공약으로 그쳐서는 안되는 당위성이 바로 여기에 있다.
【참고문헌】
권용우, “수도권 집중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하여-”,「행정수 도 이전 토론회」, 새천년민주당, 2002
------, “신행정수도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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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건설 홈페이지(www.newcapital.go.kr)
▷ 청와대 브리핑 기사(http://www.president.go.kr)
Ⅰ. 들어가는 말
Ⅱ. 이슈전개과정
1. 문제제기
2. 행정수도 이전의 배경
3. 행정수도 이전을 둘러싼 논쟁들
(1) 찬성의 논거
(2) 반대의 논거
(3) 행정수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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