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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이행심판은 행정청의 거부 또는 부작위에 대해 적극적인 처분을 구하는 행정심판디아.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의무이행소송이 인정되고 있지 않지만 행정심판에 있어서는 의무이행심판이 인정되고 있다. 이와 같이 행정심판에서만 의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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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쟁송제도를 확립하도록 해야
양자를 관련시키는 제도적 방법으로 행정심판전치주의, 행정소송의 심리범위의 제한으로서 실질적 증거의 법칙이다.
2） 행정심판전치주의
（1)위법부당한 행정작용에 대하여 행정심판이 인정되고 있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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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1년이 경과하면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5. 심리절차
행정심판은 구술심리 또는 서면심리로 비공개가 원칙이나, 행정소송은 구술심리주의와 공개주의가 채택되고 있다.
6. 부작위에 대한 쟁송방법
행정심판은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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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
11. 적극적 변경 가능여부
행정심판 가능
행정소송 적극적 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통설
Ⅳ. 행정쟁송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사정재결의 문제점
사정판결로 족함
국민의 권익구제가 제한될 수 있는 문제점
2. 행정소송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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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행정심판이 인정되고 있는 경우에 그 행정심판을 행정소송
의 제기를 위한 필요적 전심절차로 하는 제도
2)대륙법계에서는 행정권의 자기통제를 도모하기 위해, 영미법계에서는 행정심판을 준사법
절차로 하여 효율적인 권리구제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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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의 쟁송제도는 두 가지의 목적을 아울러 가지고 있다.
4. 행정쟁송의 분류
1) 행정심판
행정심판에는 취소심판, 무효 등 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 등이 있다.
2) 행정소송
행정소송은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민중소송, 기관소송 등으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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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권의 전횡을 견제하고 국민의 권리구제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본인은 전반적으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제도가 국민의 권리 보호를 위해 존재하는 만큼, 제도의 형식적 존재가 아니라 실질적인 작동을 목표로 삼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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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법 제4조, 행정소송법 제1조)
2) 불고불리의 원칙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 또는 부작위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심리할 수 없다(행정심판법 제36조 제1항)
3)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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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행정심판의 재결 -「원처분 중심주의」
1. 문제점
취소소송은 ‘처분등’을 그 대상으로 함으로써 처분과 재결 모두 그 대상적격이 인정되는바,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쳐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처분과 재결이 모두 존재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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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과 최소심판(부담적 처분 또는 수익적 처분의 거부의 경우)
(1)의의
재량행위의 내용이 허가의 취소와 같이 '행정행위의 수익적 효과를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부담적 행정처분의 경우' 또는 허가신청의 거부와 같이 '수익적 행정행위의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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