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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시행규칙에 대한 유일한 국민적 통제수단이라 할 수 있는 \'입법예고\'에 관련한 현행 법령으로는 국회법,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 및 동법시행령, 법제업무운영규정 등이 있다. 국회법 제82조의2 제1항은 \"위원회는 심사대상인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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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과정의 설계
제7절 재무행정
1. 재무행정의 개념과 그 행정과정적 함의
2. 예산의 개념과 종류
3. 예산의 원칙
4. 좋은 재무행정이 되기 위한 예산절차의 합리적 설계
5. 조세저항과 자주적 재원확보의 필요성
6. 예산개혁의 정향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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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단을 정하고 있다.
첫째, 지방분권의 추진에 의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조정은 대등협력 관계라고 하는 관점에서 기본적으로는 중앙 성청에 의한 행정통제에 의할 뿐만 아니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국회에 의한 입법통제와 법원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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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단을 정하고 있다.
첫째, 지방분권의 추진에 의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조정은 대등협력 관계라고 하는 관점에서 기본적으로는 중앙 성청에 의한 행정통제에 의할 뿐만 아니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국회에 의한 입법통제와 법원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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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과 개선방안 14
1.헌법재판소의 독립성과 위상확립 14
(1)문제점 14
(2)개선방안 15
1)독립성의 강화방안 15
2)대법원과의 관계 15
2.헌법소원의 제기요건 15
(1)실질적 요건 15
(2)형식적 요건 15
1)변호사주의의 완화 15
2)청구기간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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