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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 수정안의 문제점과 여파」조명래(단국대 교수) (2010)
Ⅲ. 결론
본론에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원안과 수정안에 관한 비교와 세종시 수정안 추진 7대 전략, 행정도시건설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핵심내용, 원안과 수정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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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 수정안의 문제점과 여파", 2010.01.19
7. 조명래, '세종시 수정론의 비판과 원안의 올바른 추진', 2009.12.03
8. 박재율, '세종시와 균형발전 : 세종시 수정안의 쟁점과 전망'공동토론회, "세종시 수정안의 쟁점과 전망 토론문", 2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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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 수정안은 정책의 연속성의 단절 외에도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우선, 정부의 행정중심복합도시 수정안은 본래 세종시 건설 취지인 수도권분산 의지가 없어져 버렸다. 수정안은 원안의 행정부처 중심의 이전 대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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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정부는 물론 여당, 야당 등 모든 정치세력이 함께 반성할 문제가 아닌가 한다.
Ⅲ. 결론 및 개인적 고찰
지금까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관련하여 원안과 현 정부의 수정안에 대한 내용을 살펴본 후, 원안의 입장에서 정부의 수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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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이 발견이 된다면 보다 효율성이 있는 수정안을 채택하는 것도 현명한 선택이라고 본다.
참고자료
1.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법령집" 2008.12.
2. 이민영. 최재헌, "[세종시 수정안] 입주 대학은", 서울신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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