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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0
오세덕, 이명재 외 저, 행정관리론, 대영문화사 2013
유종해, 김택 저, 행정의 윤리, 박영사 2006
이광종 저, 행정책임론, 대영문화사 2005
김항규 저, 행정과 법, 대영문화사 2012 목차
1. 행정통제의 개념 및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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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권력의 우월성에 따른 경제권의 예속 등, 국가와 행정에 대한 관계의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어 의회에 의해서 행정통제로 조정하여 이끌어갈 필요가 있다. 행정통제의 배경
I. 행정통제의 개념
II. 행정통제의 배경
III. 행정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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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의 보충
3. 형사법의 기능변화에 관한 고려
4. 불법유형에 대한 인식의 재고
5. 합당한 법익개념의 재구성
IV. 사전통제규범 개입의 합리적 체계
1. 법치주의 구조의 재확인
2. 사회적 여과기능의 자율적 작동
3. 행정법상의 규제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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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은 때때로 갈등과 긴장의 상태에 놓이게 된다. 정부와 언론이 밀월관계에 있을 때는 언론에 의한 행정통제는 약화되나, 양자가 갈등의 관계에 있을 때는 정부는 언론기관에 대한 호감을 버리고 언론은 정부를 강력하게 비판하게 된다.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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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책임은 재량적 권한을 가지고 있는 관료들이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도록 하며 심리적인 조건도 고려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그것은 객관적, 기술적, 기능적 책임을 보면 즉 기술적인 기술문제에 관한 사람들의 총체적인 지식에 대한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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