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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전체 공무원의 수 역시 통합 전 · 후 큰 차이가 없으며, 일반 행정비나 인건비와 같은 경상적 경비의 절감효과도 그리 크지 않다.
Ⅳ. 행정구역통합의 대안
행정의 대주민대응성의 감소, 행정서비스공급의 지역간 불균형 등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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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이 더 큰 효과를 가져 올 것이다.
○인구-현 상태의 유지보다 통합이 더 큰 효과를 가져 올 것이다.
○행정-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낫다. 따라서 행정구역통합을 찬성하는 입장에서 내세우는 경비절감에 따른 지역개발비 증가는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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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 북한지역이 시장경제체제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각종 문제발생
예) 국영기업의 민영화 문제, 재산소유권 문제,
고용문제 등 1.행정통합을 위한 고려사항
2.통일한국의 행정체계
3.행정통합을 대비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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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분석과 행정통합 연구를 진척시켜 나가야함은 분명하다. 또한 통일 이후의 행정체계에 대하여도 구체적으로 구상해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문제들의 해결은 통일한국의 미래상을 정립하기 위한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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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이
완전히 이루어진 후의 통일이라고 볼 수 없다. 다시 말해서, 독일 통일은
완전한 사회 경제적 통합이 없이 지리적 통합이 먼저 이루어진 측면이 강
하다. 그러므로 체제통합, 즉 경제통합, 사회통합, 행정통합, 문화적 이질성
극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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