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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실보상손해배상청구권의 권리의 주체가 된다.
(3) 주민의 의무
반면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은 소속 자치단체의 비용을 분담할 의무를 지닌다. 이와 관련 구 지자법상 노역물품, 부역현품 규정은 폐지되었다. 1. 지방자치의 구역
2.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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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간의 갈등을 해결하고, 민간단체와의 동반자적인 관계를 유지시키며, 나아가서는 상급기관으로부터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전문적인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수행하여야 한다.
6. 결론
요즘 지방자치단체의 PR활동은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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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는 최근의 법안에 따라서 신설된 문서감축위원회를, 그리고 기획예산처는 대통령의 관심하에 정부혁신위원회 산하에 전자정부특별위원회를 신설하여 전자정부 구현에 주도권을 행사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결국 현재와 같은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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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선거와 동시선거가 있다. 1. 지방자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근거 중에서 문화결정론적 관점을 반증하고,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필요성을 논술하시오.
2. 지방선거의 의의를 서술하시오.
3. 지방선거의 종류를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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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대학원 논문, 2012.
신기현, 지방의회 활성화와 지방선거제도 개혁, 지방분권개혁의 평가와 과제, 한국국가법학회, 전라북도의회, 전라북도 의정회, 2013.
안철현, 지방선거에서의 정당공천 찬반 논리와 대안 평가, 한국지방자치연구, 제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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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상 기관소송은 동일지방자치단체내의 기관간에서 이루어지는 쟁송이라 할 수 있다. 행정소송법상의 기관소송은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단체장)이 의결기관(지방의회)의 조례안 의결이 집행기관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당해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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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환경행정역량 평가모델의 개발과 적용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학회보제12권 제1호, 사단법인 한국정책학회, 2003
◎ 이규환, 한국지방행정론, 법문사, 2004
◎ 정장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현황과 과제
◎ 정세욱, 21세기 지방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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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개혁 (2003.2- 2008.2)
노무현 정부는 건국 후 최초로 진보적 성격을 가진 정부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행정개혁 역시 정권의 기조가 반영되었다.
2003.5 행정개혁전문위원회 구성.(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를 지원하는 5개 전문위원회 중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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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간 협력사례와 시사점, 대한지방행정공제회, 1999
최용호, 첨단 대기업 유치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산학경영기술연구원, 2001
홍순영, 지방화시대의 도래와 정책과제, 삼성경제 연구소, 1994.12 Ⅰ. 서 론
Ⅱ. 지역경제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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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가 잘 구현되고 있는 경우 주민참여는 형식화에 그칠 수 있고 오히려 역기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주민참여의 필요성이 없는 행정분야에서도 마찬가지임
자치단체장이 주민참여를 구실로 지방의회, 기타 기관의 반대를 봉쇄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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