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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 즉 '민영화만능 론'에 대한 논쟁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 참고문헌
ㆍ 김창수, 「행정학강의」, 청암, 2001.
ㆍ 박영희 외5, 「공기업론」, 다산출판사, 2004
ㆍ 윤성식, 「공기업론」, 박영사, 1998
ㆍ 이상철,「한국 공기업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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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이론
4. 신공공관리론의 개혁원리와 특징
5. 평가
Ⅲ. 공기업의 민영화
1. 산업은행 민영화정책.
2. 한국중공업이 두산중공업으로 민영화된 사례.
Ⅳ. 의료보험의 민영화
Ⅴ. 결론
Ⅵ.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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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의 필요성
(1) 정부규모의 축소
(2) 재정적자의 감축
(3) 능률성의 제고
4. 민영화의 기준(民營化의 基準)
(1) 공공서비스의 속성
(2) 민간부문과의 상대성
5. 민영화의 방법(民營化의 方法)
(1) 민간이양
(2) 공급계약 (con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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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 추진이 이에 해당한다. 다시 말해서 지금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작은 정부, 큰 시장인데 이는 보수정부가 주로 추진하는 방식으로 요즘 뉴스를 보다보면 공무원이나 공기업 등 각종 공사 신규인원 채용을 줄인다거나 퇴직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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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 조치 신속히 마무리하고, 해당 공기업은 부채 및 인력 합리화 등 과감한 경영개선 조치 단행해야 할 것이며, 민영화를 앞둔 공기업 내 구성원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행위 차단해야 할 것이다.
Ⅵ. 효과적 민영화를 위한 정책 발전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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