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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을 평화체제(평화협정방식 포함......감정인 주)로 바꿔 나가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노태우 대통령 통일방안 특별연설, 1989년 월 11일 국회).
(3) 한미관계, 주한미군, 미군기지 반환, 미국무기 시장화 반대......등 주장과 표현
가. 미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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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의 필요에 의해 배치된다는 사실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여기서 한가지 중요한 사실은 미국의 지난 70년 한미동맹 역사에서 주한미군기지에 배치에 사전 공개를 하면서 진행한 적이 거의 없었다는 점이다. 주한미군기지는 치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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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간 무비자협정을 맺은 이 시기에 남북 간 정치 불안을 해소하고, 노력 한다면 많은 미국인들의 인바운드를 유치하여, 내수 경기부양에 엄청날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7. 결론 및 시사점
관광산업은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산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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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연합사를 비롯해 전방의 주한미군 대부분이 오산·평택 지역으로 이전할 계획으로 있다. 그 시기와 비용의 분담에 대한 협상은 진행중이지만 이전 자체는 기정사실화되어 있다. 여기서 한가지 유의할 점은 신속기동군의 타격 목적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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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미군 감축 김선혁(2004), 미국 GPR이 한국 정치에 미치는 영향, 미래 전략 연구원
주한미군 감축 논쟁을 둘러싼 보수와 진보세력의 입장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보수”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한나라당의 경우 주한 미군 감축의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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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A 개정 운동
7) 주한미군범죄 근절운동
3. 남북관계에서 해야 할 일
1) 북한의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와 협력
2) 군축협상 촉구
3) 주한미군 문제 논의
4) 지뢰 제거 노력
5) DMZ 평화지대로 만들기
6)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관심
4. 국제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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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관계의 군사적 의존성을 비판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대등한 한미관계를 만들어 내기 위한 정치권의 행동을 강력하게 촉구해야 하며, 한미 상호조약 폐지, 주한미군철수 등 남북한 평화군축을 위한 운동을 전개해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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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공조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촉구했다. 북한 편을 드는 것은 ‘민족’의 편을 드는 것이고 미국의 편을 드는 것은 ‘외세’의 편을 드는 것이란 주장이다.
북한은 2003년 신년공동사설에서 한반도 대결구도를 민족(남북한) 대 외세(미국)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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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성
3) 추진방향
2. 단계별추진전략
1) 1단계 : 북핵문제의 해결과 평화증진 가속화
2) 2단계 : 남북협력 심화와 평화체제의 토대 마련
3) 3단계 : 남북 평화협정 체결과 평화체제의 구축
3. 평화체제구축의 추진과제
1) 남북관계 개선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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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재협상 필요성 제기, 주한미군유지분담금 증액 요구 등에 대하여 트럼프 미국정부가 어떤 정책으로 나올지를 세밀한 분석을 하여 적절한 대비책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우리나라 국익에 가장 부합되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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