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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김남진등공저, 2004, 법문사
최정섭, “사회복지법제론”, 법문사, 2011
행정학사전, 이종수, 2009.1.15, 대영문화사
남원희, “위임입법의 한계에 관한 연구”, 경희대, 2004
김환철 외, 사회복지법제론, 대왕사(2013). 1.서론
2.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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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입장에서 보면, 외부효 유무나 입법형식은 양자를 구분하는 결정적 기준이 아니므로 법률에 의한 수권여부로 구분하자는 견해도 제시되고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시행 규칙과 행정 규칙의 개념을 각각 설명하고 그 차이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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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입법의 절차적 통제 연구”, 서울시립대, 2010
- 조종휘,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법규성에 관한 고찰”, 건국대, 2006 Ⅰ 서론
Ⅱ 본론
1. 시행규칙과 행정규칙의 개념
1) 시행규칙
2) 행정규칙의 개념
2. 시행규칙과 행정규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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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은 일면적 구속력만 가지므로 법규명령의 소멸사유 외에도 비교적 자유로이 폐지되거나 변경된다.
Ⅲ. 결론
법은 지키기 위해 만들어놓은 것이다. 법을 지키기 위해 사회복지내에서도 사회복지법, 법령내에서 시행규칙, 행정규칙등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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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동위의 효력을 가진다는 견해가 통설이다.
Ⅲ결론
위와 같이 법의 존재형식과 시행령 시행규칙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법이란 것에 대해 대략적인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상위법과 하위법, 그리고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정확히 구분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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