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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는 상위 버전의 배포용 문서입니다. 문서를 읽으려면 최신 버전의 한글 또는 한글 전용 뷰어가 필요합니다. (주의! 현재 상태에서 문서를 저장하는 경우 원래 문서의 내용이 사라집니다.) 제1조(목적)
제2조(임무)
제3조(예비군의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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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토예비군설치법 위헌제청 결정문
참고 사이트
전쟁없는 세상 - http://www.withoutwar.org/ 양심적 병역
1. 양심적 병역거부란?
1) 국방의 의무와 양심적 병역거부
2) 국방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의 입법목적
3) 양심의 자유와 양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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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번한 사고, 부족한 예산 등의 문제로 인하여 많은 원성을 샀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는 김영삼 의원이 폐지안을 발의했고, 1971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신민당 후보 김대중은 향토예비군제의 폐지와 전투경찰제의 운용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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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토예비군 소집, 예비군 훈련에 응하는데 따른 유급휴가와 중복될 시 휴 가종료일 10일 이내에 중복일수만큼의 유급휴가를 부여
- 회사는 하기 휴가비 (\300,000)를 지급
생리휴가
- 회사는 여성 조합원에게 월 1일의 유급 생리휴가를 줌. 단,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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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토예비군) 유지는 그 자체적으로도 사회의 비효율성을 야기했으므로 타당하지 않았었다. 당시의 병력 제도는 바뀌어야 했으며, 모병제를 채택하고 예비군 제도는 향토예비군 제도를 폐지, 정예예비군 제도를 채택할 수 있었을 것이다.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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