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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을 명하고, 또 납부된 검사비용금액의 동액 이상 3배 이하의 벌금을 과할 수 있다. 정상이 중한 경우 영업허가증을 취소할 수 있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는 형법 제167조의 규정에 의해 직접 책임자에 대해서 형사책임을 추급한다.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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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지 아니하고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사업장에서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는 때는 실지 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다(5－7－3).
회사정리법에 의한 법정관리시 사업자등록증의 정정
회사가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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