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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까지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이는 별도의 취소조치를 기다릴 필요도 없이 당연히 무효이다. I. 의의
II. 성질
III. 형식
IV. 대상
V. 신청과 수정인가
VI. 기본행위의 하자와 인가의 관계
VII. 인가행위의 하자
VIII. 허가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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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사건을 중심으로)”, 신행정판례연구, 2001, 67면.
최영규, “허가의 성질과 효과”, 경남법학 제8집, 1993, 59면. ≪ 목 차 ≫
제 1 장 서 론
제 2 장 행정법상 금지와 해제의 기본 유형
제 1 절 서 설
제 2 절 예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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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의제란 하나의 인·허가를 받으면 관련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방법을 말하고, 집중효란 특정사업이 관련법규에 따라 계획확정결정이 내려진 경우에는 여타의 법규들에 의거 요건화되어 있는 허가, 인가, 승인, 결정 등 제반 공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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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일조규정의 내용
Ⅳ. 건축법상 일조권의 법적 의미
1. 인인과 건축주의 이익충돌문제
2. 높이제한
3. 공동주택의 인동거리
Ⅴ. 건축법상 일조규정의 문제점
Ⅵ. 일조권침해와 구제방안
1. 건축허가취소소송의 원고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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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검사 결정전 조사제도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 20(2), 59-91. 형 사 정 책
-보호관찰에 대하여-
Ⅰ. 보호관찰
1. 보호관찰의 의의
2. 보호관찰의 연혁
3. 보호관찰 법적성격
4. 보호관찰의 유형
Ⅱ. 보호관찰의 기능과 절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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