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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http://www.kidi.or.kr/pdf/전문자료/expert_marine_05.pdf) Ⅰ. 사고원인
Ⅱ. 피해현황
1. 기름분포현황
2. 피해상황
Ⅲ. 사고배상과 보험
1. 손해의 종류
2. 유조선 소유자의 1차적 배상책임
3. IOPC펀드의 보상과 문제점
4. 3천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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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베이스피리트호와의 충돌사고 원인 및 책임소재를 둘러싼 공방이 항소심 법정으로 옮겨져 계속될 전망이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3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예인선단 선장들에게 징역 1~3년형, 삼성중공업에 벌금 3천만원을 선고하고 유조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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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선박
2) 유조선
3. 선주무한책임 및 선주 무책임
1) 선주 무책임
2)선주 무한책임
3.선주배상책임의 이행강제
4. IOPC펀드 (국제유류보상기금)
1. 의의
2. 내용
3.우리나라제도
1. 유배법
2. HEBEI SPRIT호 특별법
1) 의의
2)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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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베이 스피리트 호가 국립공원 지역에 정박한 이유와 사고를 피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책임도 분명하게 밝혀져야 함. 아울러 국립공원 지역에 유조선을 정박시키도록 한 것에 대한 과실 여부도 분명히 따져야 할 것임.
ⅤII. 참고문헌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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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작용의 비교
라. 분석결과의 참고사항
1) 법적 견해
2) 해외 유사 사례 : 엑손 발데즈호 사고
가) 사고 소개
나) 사고 개요
다) 협상 전개
3) 태안 지역 방문 기자와의 인터뷰
4) 소결
4.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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