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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채권자 A, 매도인 갑, 매수인 을은 선의의 제 3자에게 무효주장을 할 수 없으며, 병을 제외한 누구라도 선의의 제3자에게 무효주장을 할 수 없다.
4. 통정허위표시의 적용범위
- 계약,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적용될 수 있다.
- 상대방 없는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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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정용인하였거나 이를 알면서 방치하였다고 볼 수 없다면, 이에 민법 제126조나 제108조 제2항을 유추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大判 1991. 12. 27. 91다3208). 1. 통정허위표시의 요건
2. 통정허위표시의 효과
3. 適用範圍(허위표시가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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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 갑과 을의 집에 대한 증서나 등기를 파기하여 사건을 해결. 1.민법 제 108조 통정허위표시
2.허위표시는 당사자 사이에서는 언제나 무효이다.
3.당사자 사이에 철회할 수 있는지의 여부
4.제3자에 대한 관계
5.정리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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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의무 면탈 목적의 가장매매.
ㅁ) 대판 1991. 3. 22 90다6545 - 회사의 운영상의 편의를 위해 형식상의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위 중간 퇴직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료라고 판시. I. 의의
II. 요건
III. 효과
IV. 적용범위
V.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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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인바, 허위표시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게 한 취지는 이를 기초로 하여 별개의 법률원인에 의하여 고유한 법률상의 이익을 갖는 법률관계에 들어간 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제3자의 범위는 권리관계에 기초하여 형식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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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로써 피고소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심각한 점 등을 감안하여 고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등 적법요건을 제정하여 정형화된 양식에 의하도록 하는 방안을 말한다. 현재 형사소송법에서는 고소장 기재 범죄사실이 특정이 어렵거나 민사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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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에 관한 등기신청이 있을 경우, 필요한 때에 부동산 현황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고 소유자 기타 관계인에게 문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하여 신청서에 기재된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 등기공무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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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나 강박에 의한 소위 악덕 상술이 대부분이다. 악덕상술 유형에는 사은품제공 상술, 강연회 상술, 효도관광 상술, 경로잔치(제품설명회) 상술, 공공기관 사칭 상술, 당첨상술, 설문조사 상술 등이 있다. 피해 물품의 종류는 한약 및 건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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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인해 피해보고 있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다. 이건 분명 광고의 본질을 잊어버린 것이 틀림없다. 더 나아가 유명한 연예
인들을 고용해 만들어진 광고를 보면서 사람들은 ‘이 연예인이 광고하고 있는 물건을 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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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를 하여 식별이 가능하도록 한다.<신설 2006.6.30>
아. 법 규정에 의한 “자금조달계획서”는 공익사업편입 토지의 대체취득허가 시에도 제출받아야 하며, 조달자금이 보상받은 금액이 아닌 경우 등 그 내용이 허위인 것으로 판단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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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매출을 기록한다든지 비용을 적게 계상하거나 누락시키는 등 기업 경영자가 결산 재무제표상의 수치를 고의로 왜곡시키는 것으로 분식결산 이라고도 말한다． 실현하지 않은 매출의 계상, 자산의 과대 평가, 비용과 부채의 과소계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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