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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대한 재심의 허용여부에 관하여 별도의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위헌법률심판을 구하는 헌법소원에 대한 헌법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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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률문화재단, 청림출판
이호정(1973), 계약자유에 관한 소고, 경제논집 제12권2호, 한국경제연구소
장 자크 루소, 이환 옮김(1999), 사회계약론, 서울대학교출판부
홍성재(2005), 민법총칙, 대영문화사
현대산업정보연구원 편집부(2009), 국가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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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률심판에서의 여러 가지 결정형식 - 위헌불선언결정
1) 결과적으로 합헌결정
재판관 9인 중 과반수인 5인이 위헌의견이고 4인이 합헌의견인 경우, 즉 위헌의견이 재판관의 과반수가 되지만 위헌결정의 정족수인 6인(헌법 제113조제1항,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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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을 헌법률(Verfassungsgesetz)이라고 하고 있다. 헌법은 규범의 규범이요 행태의 행태로서 헌법제정권자의 근본결단이요, 헌법개정에 의해서는 개정될 수 없는 최고규범이라고 한다. 이에 대하여 헌법률은 법률과 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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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률의 개정
유동적 통합과정
헌법개정 한계
부인
헌법률만 가능
통합촉진범위 내 가능
헌법 변천
규범력 획득시는 헌법개정과 동
일시
헌법률의 범위 내 가능
불가피
국민 주권
국가주권설
주권개념실체설
관념적 크기에 불과한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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