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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항에 따라 헌법상의 위헌법률심판은 구체적 분쟁사건이 발생하여 법원에 재판이 제기되고 그 재판에서 적용되는 어느 법률의 위헌여부가 법원의 그 재판의 전제로서 문제된 경우에만 행하여질 수 있는 소위 ‘구체적’심판만 가능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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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서에 기재되지 않는다.
다. 미국의 경우
흔히들 미국 연방대법원의 예를 들면서 미국 법원의 판결문과 같이 우리 헌법재판소도 개별 재판관들의 의견이 기재되는 결정문을 작성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러한 주장을 하기에 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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