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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헌법 제8조 제4항)
2. 소멸의 효과
1) 재산의 귀속
(1) 등록취소, 자진해산으로 소멸한 경우
-정당이 제44조(등록의 취소)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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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지켜 이루어진 것임이 명백하므로, 대통 령과 국회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하고 헌법재판소가 사법적 기준만으로 이를 심판하는 것은 자제되어야 한다.
중요판례 ⑦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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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지방자치단체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을 관장하도록 하고 있다(헌법 제111조 1항). 즉, 지방자치단체 간에 권한의 존부 또는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때, 당해지방자치단체는 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가 헌법이나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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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위배되었는지의 여부를 가리고자 할 때에 필요한 절차는?
(만수여, 언주, 화봉)
<제소권> <심판권>
① 국회 대법원
② 정부 대법원
③ 법원 헌법 재판소
④ 국민 헌법 재판소
⑤ 감사원 헌법 재판소
229. 다음의 내용과 관계 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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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필요한 경우와 관계 선거관리위원회가 직무상 확인하는 경우 외에는 이의 열람을 강요당하지 아니하며, 범죄수사를 위한 당원명부의 조사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의 제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렇게 당원명부의 열람을 함부로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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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입장
Ⅲ. 기본권의 충돌
1. 기본권충돌의 의의
2. 기본권충돌의 해결원칙
(1) 이익형량에 의한 해결
(2) 규범조화적 해석에 의한 해결
Ⅳ. 기본권의 제한
1. 기본권제한의 개념
2. 기본권제한의 유형
(1) 기본권의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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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대한 일반의 불신을 불식시켜야 한다. 1987년 민주화이후 민간법원에서는 사법부의 독립과 헌법상 적법절차원리들이 실현되어 이제는 더 이상 정치권력으로부터의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명제가 주된 논점이 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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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은 국민의 권리가 국가에 의해 침해된 경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법인이나 단체는 불가하다. 단, 다른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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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 준하는 판정으로 당사자들을 귀속시키는 업무를 할 수 있다.
(4) 헌법재판소
헌법 제 111조 제 1항 제 4호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간 권한 쟁의 사항을 헌법재판소가 심판하도록 되어 있고, 헌법재판소법 제 62조 제 1항은 지방자치단체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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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제도나 공무원 징계제도와는 다르다. 뿐만 아니라 탄핵제도는 그 절차에 있어서도 대의기관인 국회가 탄핵심판의 소추기관이 되고 독립된 기관 인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기관이 되는 점에서 다르다. 우리 헌정사에서 탄핵소추권이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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