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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가 11차에 걸쳐 행한 헌법불합치의 각 결정들에 관하여 판례변경을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유지한 다수의견에 대하여 위 판례를 변경하여 단순위헌선언을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반대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헌법불합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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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45조 단서규정에 의해 위 법 전체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다.
관련판례4 통신의 자유 침해 등 위헌확인 : 기각
(1998. 8. 27. 96헌마398)
형사절차가 종료되어 교정시설에 수용중인 수형자의 변호인과의 서신을 교도소장이 검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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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 이 때 기각된 날이라는 것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제청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을 송달받은 날을 의미한다(헌재 1992. 1. 28. 90헌바59, 판례집 4, 36, 38).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의 위헌제청신청은 1991. 12. 27.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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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를 변경하여 ‘사유발생일’이란 “당해 법령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때”를 의미함을 분명히 하고 있다. 헌재 1996.3.28, 93헌마198, 헌판집 8-1, 241(250).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의 단서는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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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나타나 있는 입법재량의 한계, 과잉금지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적법절차의 원칙, 입법체계 정당성의 원칙 등은 법률로 표현되는 국가 정책의 형성에서 절대적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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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판결에 대한 의견
지금까지 스크린쿼터제의 기본적 취지나 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쟁점들을 살펴보았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판례도 살펴보았다. 먼저 스크린쿼터제 자체에 대한 쟁점들이 워낙 치열하게 대립되고 나름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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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9. 10. 29. 선고 2007헌마 1462 결정에 대한 판례 연구
조소영, 세계헌법연구 제13권 제1호,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관련 규제에 대한 헌법적 검토
이부하, (2012) 일감법학 제21호,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시 확성장치 소음제한기준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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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판단
1) 탄핵소추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2) 헌법 제65조의 탄핵심판절차의 본질 및 탄핵사유
3) 피청구인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했는지 여부
4) 피청구인을 파면할 것인지의 여부
Ⅲ. 탄핵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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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3의 판시사항에서 판례의 법원성
- 노인복지법 제36조 제1항 제3호 위헌확인(헌법재판소 2003. 6. 3.선고 2003헌마339)
청구인은 사설학교를 설립하였으나 소송은 노인복지법 제36조 제1항 제3호로 규정된 노인교실의 의무를 두고 있으나 실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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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이론과 헌법, 박영사, 2007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8
Ⅱ. 논문
김종규, “비례성 원칙에 관한 연구 : 헌법재판소 판례를 중심으로”, 성균관대 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2002
정강곤, “기본권침해에 대한 연구”, 호남대 대학원,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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