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관련 조례나 판례를 찾고 그 사건의 판시사항이나 결정요지에서 판례의 법원성에 대해 논하시오

소개글

사회복지관련 조례나 판례를 찾고 그 사건의 판시사항이나 결정요지에서 판례의 법원성에 대해 논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복지관련 조례나 판례
1) 사회복지관련 판례 1
2) 사회복지관련 판례 2
3) 사회복지관련 판례 3

2. 판시사항이나 결정요지에서 판례의 법원성
1) 사회복지관련 판례 1의 결정요지에서 판례의 법원성
2) 사회복지관련 판례 2의 결정요지에서 판례의 법원성
3) 사회복지관련 판례 3의 판시사항에서 판례의 법원성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설치신고 당시 부적격자들이 입소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부까지 심사하여 그 신고의 수리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유료노인복지주택의 설치신고를 받은 행정관청으로서는 그 유료노인복지주택의 시설 및 운영기준이 그 유료노인복지주택이 적법한 입소대상자에게 분양 되었는지 설치신고 당시 부적격자들이 입소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부까지 심사하는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2007년 8월 본조 노인복지법 제33조의2(노인복지주택의 입소자격)의 신설되어 2008년 8월 시행되게 되었다.
3) 사회복지관련 판례 3의 판시사항에서 판례의 법원성
- 노인복지법 제36조 제1항 제3호 위헌확인(헌법재판소 2003. 6. 3.선고 2003헌마339)
청구인은 사설학교를 설립하였으나 소송은 노인복지법 제36조 제1항 제3호로 규정된 노인교실의 의무를 두고 있으나 실질적인 목적에서의 노인교실보다는 평생교육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사례를 통하여 노인복지법 제36조 제1항 제3호 노인교실은 법적 모호성을 띠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사회복지관련 조례나 판례를 찾고 그 사건의 판시사항이나 결정요지에서 판례의 법원성에 대해 논해 보았다. 노인복지법은 헌법의 ‘인간다운 생활 할 권리’에 근거하여 ‘국가는 노인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헌법 제34조 제1항 및 제4항)가 있음을 구체화한 입법이라 할 수 있다. 사회복지법상의 각종 급여 및 서비스들은 법적용 대상자들에게는 유일한 생존수단이거나 인간다운 생활 보장수단 또는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 더 나아가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노인복지법 제정되어 변화 하면서 소송은 매우 빈약한 실정이다. 노인복지법의 빈약한 급여로는 소송에서 얻어질 수 있는 이익도 작고 법학교육에서도 소외되고 있다. 위임입법의 한계가 문제로 되는 시행령, 시행규칙, 더 나아가 시행지침 등이 사법적 통제권에서 벗어나 방치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현재 노인복지법의 내용에는 소득보장문제, 보건의료와 관련된 노인건강문제, 노인주거시설과 관련된 문제 등 많은 문제가 통합되어 있다. 이는 노인들의 다양하고 고도화된 복지수요를 충족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고령사회에 대비하여 현재의 노인복지법을 부분적으로 개정하는 방식으로 급증하는 노인복지 수요를 충족할 수 없기 때문에 미래에 대비하여 분리입법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분리 입법을 할 경우 분리입법의 분야를 지나치게 세분하여 제정할 경우 통합적 체계적 노인복지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데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하여 분리입법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헌법재판소 http://www.ccourt.go.kr
보건복지부 http://www.mw.go.kr
나기종, 노인복지법제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2002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7
홍성방, 헌법학, 현암사, 2007
김승훈, 노인복지관련 법률의 운영 실태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1998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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