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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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이 늘어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부정적으로 생각하기 보다는 환자의 구명에 공동책임을 진 의료인이라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기회로 보아야 한다. 향후 간호사의 책임은 더 확대될 것이고, 책임이 커지는 그만큼 권한도 늘어나게 될 것이다. 간호사는 의사의 지시에 따라 행하고, 상대적으로 의사보다 권한이 작다고 느껴지는데 이러한 점에서 보면 간호사의 권한 향상이라는 것에 의미를 두고 그 만큼 책임감 있게 의료를 행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대부분 판례에서 보면 의사들의 권한이 큰 만큼 책임도 간호사보다는 의사들이 주로 지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사건의 결과를 보고 간호사도 책임이 커졌다는 생각이 들어 조심해야겠다는 생각과 앞으로 더 권한이 향상될 수 있도록 의료인으로서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Ⅲ. 참고문헌
- http://www.scourt.go.kr (대법원 사이트)
- 보건의약관계법규/ 김동석 저/ 수문사/ 2010.7.22 발행
- http://blog.naver.com/dearhn?Redirect=Log&logNo=50084096489
- http://blog.naver.com/sslaw00?Redirect=Log&logNo=100799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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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판례,   의료판례,   의료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