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출판물의 범위

목차

1. 사실관계

2. 판결요지

본문내용

데 있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이 사건에서 보는 바와 같은 광고문이 형법 제309조에서 규정한 출판물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 출전 : 법원공보 제776호

키워드

판례,   출판물,   광고문,   싸인펜,   모조지,   명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