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각론]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논점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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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설
1.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의의
2. 일반 명예훼손죄보다 중벌하는 이유

II.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
1. 비방할 목적
(1)비방할 목적의 의의 및 판단방법
(2)형법 제309조 제1항과 제310조와의 관계
(3)비방할 목적이 결여된 경우
<판례>대판 2005.4.29 2003도2137
2. 명예훼손의 행위와 방법
(1)서설
(2)판례

III. 죄수

[참고문헌]

본문내용

상 출판물로 유통 통용될 수 있는 외관을 가진 인쇄물로 볼 수 있어야 한다(대판 2000.2.11 99도3048).
III. 죄수
본죄는 간접정범에 의하여도 범하여질 수 있다. 따라서 정을 모르는 기자에게 허위의 기사를 제공하여 신문에 보도케 한 경우에도 본죄가 성립한다(대판 1994.4.12 93도3535). 본죄는 반의사불벌죄이다. 따라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
[참고문헌]
이재상, 형법총론(5판보정판), 박영사 2005
송헌철, 형법신강, 문성출판사 2005
송헌철, 단권화형법(2차대비), 문성출판사 2005
신호진, 2005년 형법최신판례, 문형사 2006
신호진, 형법요론(총론) 제4판, 문형사 2005
이인규, 2005형법보충강의안, 유풍출판사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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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각론,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명예훼손죄,   형법 제309조,   비방할 목적,   형법 제310조,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