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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보충강의안, 유풍출판사 2005 I. 서설
1.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의의
2. 일반 명예훼손죄보다 중벌하는 이유
II.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
1. 비방할 목적
(1)비방할 목적의 의의 및 판단방법
(2)형법 제30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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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09조(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와의 관계
다. 연예인 합성사진의 제작 및 유포
(1) 최근의 실태
(2) 법적인 문제점과 대책
라. 사생활 침해행위(일명‘몰래카메라’)
(1) 최근의 실태
(2) 법적인 문제점과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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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09조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이며 이것의 조화점이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는 규정이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해 볼 때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명확하지 않는 법규정과 해석으로는 언론의 자유와 개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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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09조 제1항
第309條 (出版物等에 依한 名譽毁損) ①사람을 誹謗할 目的으로 新聞, 雜誌 또는 라디오 其他 出版物에 依하여 第307條第1項의 罪를 犯한 者는 3年以下의 懲役이나 禁錮 또는 700萬원以下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1995ㆍ12ㆍ29&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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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행위가 현실적인 악의에 기한 것임을 그 피해자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여 이러한 입장을 명백히 취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2002년도의 판례
대법원 2002.12.10. 2001도7095
는 입증책임에 있어 형법 제30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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