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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공간의 명예훼손에 적용되는 직접적인 조항을 담고 있는 법률은 형법과 민법, 그리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다. 명예훼손 영역에 한정지어서 인터넷 상의 명예훼손에 대한 조항을 담고 있는 “정보통신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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훼손을 대응하기 위하여 형법 제309조에서 규정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로 한정되어 있는 매체를 보다 확대하여 사이버매체를 적용시킬 수 있는 입법이 검토되어야 한다.
Ⅶ. 온라인 불건전유해정보 인터넷불법음란물
1. 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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훼손을 줄이기 위한 방안
언론, 출판과 표현의 자유는 존중되어져야 한다. 인터넷 역시 이같은 맥락에서 볼 때에 자기의 의견이나 주장을 말하고 표현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져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타인을 해치지 않는다는 전제가 앞서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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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사실 인터넷 이용자들이 모두 인터넷 상의 명예훼손에 응답할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일괄적으로 공인으로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 명예훼손 피해자가 인터넷에 접근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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훼손
(4) 공공의 이해에 의한 명예권의 제한
(5) 대항언론의 이론
3. 정통망법상 인터넷명예훼손죄
가) “사실의 적시”
나) “공연히”
다) “비방할 목적”
4. 명예훼손과 모욕
(1) 명예훼손과 모욕의 구별
(2) 모욕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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