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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요건
1. 비방할 목적
(1)비방할 목적의 의의 및 판단방법
(2)형법 제309조 제1항과 제310조와의 관계
(3)비방할 목적이 결여된 경우
<판례>대판 2005.4.29 2003도2137
2. 명예훼손의 행위와 방법
(1)서설
(2)판례
III. 죄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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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10조 규정에 근거하여 인정되는, 행위자가 명예훼손적 표현을 진실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위를 한 경우에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해석론보다 한걸음 더 나아가서 '허위라는 것을 알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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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그러나 甲은 적시사실의 진실성에 대하여 착오하였고 그것은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이므로 다수설인 법효과제한적 책임설에 의할 때에 甲을 고의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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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10조). ②와 ③은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⑤ 교사체벌은 정도를 넘어서지 않는 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것이 통설과 판례의 태도이다.
【정답 38】④
【39】갑돌이는 꺼벙이에게 후사할 테니 병팔이를 혼내주라고 부탁하였는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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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10조
(민법 제751조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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