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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공2000.4.1.(103),740]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도3570 판결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공2002.11.15.(166),2642]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도 8421 1. 서론
2. 본론
1) 법적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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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라 부르고(형법 제 307조), 통상 비방의 목적이 있는 경우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제 309조)로 일컫고 있다. 정기간행물이나 방송 등 언론에 의한 명예훼손의 경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만이 아니라 단순 명예훼손죄도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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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의의
2. 일반 명예훼손죄보다 중벌하는 이유
II.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
1. 비방할 목적
(1)비방할 목적의 의의 및 판단방법
(2)형법 제309조 제1항과 제310조와의 관계
(3)비방할 목적이 결여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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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물 등의 명예훼손 ……………………………………………… 7
⑵ 소결 ……………………………………………………………… 7
4. 명예훼손죄의 위법성조각사유와 그 착오 …………………………………… 8
⑴ 제310조의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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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 여부
(3) 본론2 - 甲의 제 2행위의 문제제기 - 형법 제 310조의 위법성 조각사유 적용 여부
①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성립여부
② 제307조 제1항의 죄인가, 또는 제307조 제2항의 죄인가?
③ 명예훼손죄의 위법성조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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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와의 균형
2. IT강국의 올바른 인터넷 문화 조성
3. 고도의 전파성과 가해자특정의 어려움
제2절 사이버 모욕죄 도입을 부정하는 견해
1. 입법동기의 불순함
2. 표현의 자유를 침해
3. 피해자의 수용능력에 따라 모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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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를 묻는 것은 현행 헌법에서는 불가능하다고 본다. 만일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극회의원들의 발언을 문제 삼아 명예훼손죄의 죄책을 묻고자 한다면 이는 헌법기관이 국회의원을 아무런 헌법상 근거 없이 처벌하고자 하는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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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의 훼손이라는 두 가지 가치의 조정을 이루고 제307조와 제312조 까지 명예에 관한 규정을 두어 개인의 명예에 관한 법익을 구체적 현실적으로 보호하였다.
셋째 민법 제750조에 의한 불법행위규정의 유추적용과 마지막으로 정보통신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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强制醜行罪(제298조), 準强姦準强制醜行罪(제299조), 業務上 威力 등에 의한 姦淫罪(제303조)등의 경우에 국가는 직권으로 범인을 소추할 수 있어야 한다.
상술한 것을 종합하여 보면 강간죄에 있어서 사생활 및 명예의 보호에 대한 피해자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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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부당해고구제심판절차는 노동위원회를 두어 전문성, 간이ㆍ신속ㆍ저렴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취지와 법원제도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병존하게 되는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실질 5심제는 간이성을 복잡하게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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