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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과정에서 패배한 소수자의 보루로서 다수결(헌법개정)에 의
해서도 침해될 수 없다.
4) 소수자의 보호
①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 침해금지 ② 기본권 침해 방지를 위한 법률유보
③ 헌법재판(위헌법률심사헌법소원 등) ④ 경성헌법(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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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이 때 헌법재판소는 공권력의 불행사인 행정부작위가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다(법75③). 그러나 재량권 범위 내의 급부행위는 위법이 아닌바, 생계보호 등의 구체적 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입법부 또는 입법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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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37조 제2항의 「국가의 안전보장질서유지」와 비교하여 보아도 전혀 구체화 되어있지 않다.
2. 과잉금지원칙 위반여부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는 불온통신 개념의 모호성, 포괄성으로 인하여 필연적으로 규제되지 않아야 할 표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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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리의 내용
4.법치행정원리의 보장 (실질적 법치주의의 확립)
5.법계에 따른 법의 지배의 차이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
6.법치행정의 원리와 관련한 문제
7.이와 관련된 사설.
-결론-
8,실질적 행정법치주의를 위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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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된다.
징계 책임에 대해서도 면책 합의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단체교섭 및 쟁의행위 기간 중 발생한 모든 행위들에 대하여 징계 책임을 묻지 않는다’‘조합 간부 중 전임간부 이상에 대해서만 징계 책임을 묻는다’‘징계 책임을 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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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판시사항
[나]공권력의 행사과정에서 청구인 개인에 대한 행사한 바는 없으나 청구인의 개인재산권을 직접 대상으로 하여 행사하였다 하여 헌법소원의 자기관련성, 직접성을 인정한 사례
[바] 재무부장관이 대통령의 지시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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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하려는 것은 국민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의 충족에 미흡하다. 오늘날 국민들은 경제적 생활의 향상과 정치사회의 민주화에 상응하는 삶의 질의 향상에 대해 매우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사회보장기본법의 사회보장의 급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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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은 헌법소원제도를 인정하고 있고 헌법재판소도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생사로 인하여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 헌법소원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생존권침해의 인용결정이 있는 때에는 국가는 입법을 해야 할 의무가 있고 국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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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구도시계획법21조와 관련하여 개발제한구역지정으로 인해 토지를 종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경우 보상규정 두지 않음은 평등비례원칙에 반하여 위헌이나 법적 안정성을 고려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바 있다. 입법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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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제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법원이나 헌법재판소가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문제이다. 즉 통치행위의 범위와 한계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들은 앞으로의 학설과 판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序論
本論
Ⅰ. 통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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