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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7조 제1항, 제9조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볼 때, 헌법이 보장한 자치권에 기하여 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소유권보존등기에 대한 등록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아파트의 범위를 종전보다 축소하여 정한 것은 조세법률주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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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지출예산제도에 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2011
오기수 /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범위의 포괄적 위임입법의 문제점, 한국세무학회, 2011
전동흔 / 취득세의 세율 구조와 적용 범위, 한국지방재정공제회, 2011
정지선 외 1명 / 헌법원칙에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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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부과 당시의 법 즉, 과거의 구법 관계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행 지방세법 제정 당시부터 현재까지 모두를 살펴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Ⅴ. 결 론
지방세에 대한 저당권등의 우선관계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과 그후 여러차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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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의 조세법률주의 체계하에서 이를 허용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학설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헌법이 지방자치단체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세법에서 근거 규정을 둔다면 법정외세의 창설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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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법률이 시행됨으로 인해 종래 지방세에 속하던 부동산 보유세가 국세로 전환된다면,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그 재원을 조달ㆍ관리ㆍ운영하는 청구인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재정권이 침해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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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불합치 결정례에 비추어 미실혁이익 과세 그 자체가 위헌이 아니므로 종합부동산세가 미실현이익 과세이므로 위헌이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2005년 12월 31일 종합부동산세 개정으로 세대단위 합산과세의 문제, 필수적 주택에 대한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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