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조세법률주의와 관련 헌법재판소 판례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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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조세법률주의의 의의
1. 조세법률주의의 개념
(1)과세요건법정주의
(2)과세요건명확주의
(3)소급과세금지의 원칙
(4)엄격한 해석의 원칙
(5)실질과세의 원칙
2. 조세법률주의의 제도적 의의

II. 조세법률주의의 내용
1. 법률주의
2. 법률에 의한 규제대상

III. 조세법률주의의 한계

IV. 조세법률주의에 대한 예외
1. 조례에 의한 지방세의 세목규정(지방세의 특례)
2. 긴급재정경제처분․명령에 의한 조세부과
3. 조약에 의한 세율규정

V. 조세법률주의 관련 헌법재판소의 결정례와 대법원 판례
1)헌법재판소 1999.5.27 97헌바66 등 (병합) 결정
2)헌법재판소 1994.8.31 91헌가1 결정
3)헌법재판소 1999.3.25 98헌가11 등(병합) 결정
4)대법원 1980.4.22 80다379 판결
5)대법원 1989.9.29 88누11957 판결

VI. 참고 문헌

본문내용

고 일의적이어야 함을 의미한다.
3)헌법재판소 1999.3.25 98헌가11 등(병합) 결정
이러한 조세법률주의의 이념은 결국 과세요건을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국민의 경제생활에 있어서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위 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2)목 중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부분은 '고급오락장'의 개념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불명확하여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이 무엇인지를 예측하기가 어렵고,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해석과 집행을 초래할 염려가 있으므로 헌법 제38조, 헌법 제59조에 규정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
4)대법원 1980.4.22 80다379 판결
조세의 부과와 면제에 관한 중요사항은 법률에 의하여서만 규정되는 것이라 하여도, 그 법률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적 절차와 시기에 관하여는 명령과 규칙에 위임하여 규정하는 것이 입법상 허용되므로 그것이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5)대법원 1989.9.29 88누11957 판결
지방세법 제7조 제1항, 제9조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볼 때, 헌법이 보장한 자치권에 기하여 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소유권보존등기에 대한 등록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아파트의 범위를 종전보다 축소하여 정한 것은 조세법률주의의 취지에 위반되는 것이라 볼 수 없다.
VI. 참고 문헌
1)권영성, 헌법학원론 2004
2)황남기, 전정판 헌법 (도서출판 찬글 2004)
3)정회철, 헌법 2005
4)저명교수엄선 700제 헌법, (법률저널 2005)
5)이경찬, 헌법보충자료 (한국서원 2004)

키워드

조세법률주의,   헌법,   법률주의,   지방세,   조세법정주의,   헌법재판소,   조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