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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때 헌법 제10조와 제34조는 매우 중요한 규정이라 할 수 있겠다.
Ⅳ 참고자료
- 최정섭, “사회복지법제론”, 법문사, 2011
- 윤찬영, “사회복지법제론”, 나남출판, 2013
- 최종찬, “인간다운 생활의 사회복지법상의 보장에 관한 연구”,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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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주나 국민에게 유보된다.
Amendment 10 : Rights Reserved to states(1791)
The powers not delegated to the United States by the Constitution, nor prohibited by it to the states, are reserved to the states respectively, or to the people. 미국의 수정헌법 1조~10조까지
영어/한글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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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憲法) 제36조 제1항의 규정(規定)에 반(反)하는 것이 아니다.
2. 동성동본혼인의 헌법불합치결정에서 동조항이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과 헌법 제36조제1항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시
3. 당구장 출입금지 = 행복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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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https://www.law.go.kr/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D%97%8C%EB%B2%95#J2:0
김기동, \"국민의 권리와 의무,\" 경제문제연구원, 2017.
박재우, \"헌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대한법학회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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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0조에 의하여 보호된다'고 판시하여 아동과 청소년도 독자적인 인격권의 주체성을 긍정하고 있다.
[참고문헌]
1)김현석, 증보판 헌법(헤르메스 2005)
2)홍성방, 헌법I (현암사 2001 제3쇄)
3)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4)
4)황남기, 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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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0조), 법앞의 평등(헌법 제11조 제1항), 사생활의 자유(헌법제17조), 근로의 권리(헌법 제32조 제1항), 여성의 근로에 관한 특별한 보호(헌법 제32조 제4항),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는 근로조건의 기준(헌법 제32조 제3항) 등을 정한 헌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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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규정을 팔아 저작자 등의 권리가 아닌 저작권자의 법적 권리 및 자본의 이익을 옹호하는 데만 급급한 것 아닌가. 이에 반대하여 헌법에 다른 기본권 조항을 살펴보면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제1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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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결정
Ⅵ.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주민소환 사례 분석
1. 주민소환 추진 배경
2. 주민소환 운동
3. 주민소환과정에서의 쟁점사항
Ⅶ. 결론
1. 제주자치도지사 주민소환의미와 과제
2. 주민소환법 등 제도적인 개선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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