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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송부
본 단계에서는 일체의 서류를 전산이나 서류를 통해 공단에 송부하게 된다.
사후관리
본 단계에서는 시설 현원 변동에 의한 적정성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Ⅲ. 결론
이상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내용 및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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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의 의의와 특성
1) 의의와 목적
2) 특성
3) 국민건강보험법의 기능
2. 주요내용
1) 적용대상
2) 운영조직
3) 보험급여
4) 보험료 및 국고보조
5) 보험급여수급권의 제한과 보호 등
6) 권리구제
참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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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법 7차 개정
- 피부양자 인정범위 확대 (형제, 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
- 임의계속 피보험자 제도 도입
- 의료보험조합연합회 의료보험연합회로 명칭 변경
- 보험재정안정기금 설치 의무화
- 요양급여기간 제한에 대한 보완
전 국민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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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험제도 도입에 있어서 문제점과 개선방안”,(호남대학교대학 원)
채수만, 2007,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원광대학교 행정대학원)
류삼희, 2008,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수립과정에서의 정책네트워크 특성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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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자, 위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6)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국민건강보험법의 문제점
① 형평성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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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험제도가 사회보험방식으로 결정되었으나, 노인요양서비스의 근본적인 측면을 고려한다면 과연 보험방식이 가장 최선의 방안이었는지와 제도 검토·준비 시에 충분한 대국민 의견수렴과정의 부족이 아쉬운 점이다.
셋째, 장기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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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
- 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 재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금액 이하인 자는 본인부담금을 50% 경감(시설 10%, 재가 7.5%)
4) 보험제도를 담당하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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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영역에서 장기요양보험의 개선되어야 할 과제들과 개선점 해결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재정안정화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국민적 합의를 통한 재원확보가 필요하고, 국가의 부담률을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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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에서 제기된 바와 같이 소득파악은 우리나라 사회보험에 있어 해결해야할 가장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밖에도 급속한 통합은 전 국민의 건강에 대한 국가적 차원에서 보호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의료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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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통계연보, 2002.
국민건강보험공단, 2000 건강보험 통계연보, 2001.
의료보험제도의 개역방안. 권순원. 집문당. 2003
사회보장론. 모지환외 7명. 학지사. 2003
건강보험의 재정위기와 정책대안. 김진현. 인제대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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