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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이 큰 정신질환자 발견의 경우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에 의해 응급입원.
7. 퇴원과 입원조치의 해제
1) 심사청구에 의한 퇴원
- 정신질환자 또는 보호의무자가 퇴원에 대한 심사를 시도지사에 청구, 시도지사는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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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이 큰 정신질환자 발견의 경우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에 의해 응급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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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사청구에 의한 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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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이 큰 정신질환자 발견의 경우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에 의해 응급입원.
7. 퇴원과 입원조치의 해제
1) 심사청구에 의한 퇴원
- 정신질환자 또는 보호의무자가 퇴원에 대한 심사를 시도지사에 청구, 시도지사는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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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과 적극적 조치에 대한 판단
4.. 할당제의 합헌성에 관한 외국의 판례
5. 보론 - 군가산점 제도와 여성채용목표제
6. 할당제의 합헌성에 관한 구체적 판단
IV.논의의 한계 및 제안
1. 적극적인 조치에 대한 헌법적 고찰의 한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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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어린이집 확대 등의 정책으로 \'아이 키우고 싶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노동개혁을 통해 비정규직 수를 대폭 줄이고 최저임금을 2018년부터 연평균 약 15%씩 인상해 2020년에 1만 원에 도달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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